금융 금융일반

여야 "DLF 대책에 금융당국 반성 없다" 한목소리 지적(종합)

뉴스1

입력 2019.11.19 12:08

수정 2019.11.19 12:08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DLF관련 정무위 당정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19.11.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DLF관련 정무위 당정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19.11.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조임성 수습기자 = 여야는 19일 대규모 손실로 파문을 일으킨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에 대한 종합대책에 금융당국 감독실패에 대한 개선책이 빠져 있다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질타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DLF 사태는 금융감독의 감독실패가 더 큰 원인이다. 2년여 동안 그런 상품이 판매될 때 감독당국은 뭐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대책이 없을 때도 어떤 은행은 해당 상품 판매를 미리 중단시키고 어떤 은행은 금리 하락을 예상하고 투자자에게 이익을 안겨줬다"며 "판매 자체를 규제하면 잘하고 있는 은행도 규제 당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책을 주문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 역시 "금융위는 제도적 조치만 발표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책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금융당국 책임도 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은행에 (책임을) 너무 떠넘기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졸속 대책이란 지적이 많다"며 "DLF 대책은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은행에 돌리고 있고 감독당국의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꼬집었다.

여야 의원들의 비판에 은 위원장은 "시장이 급격히 변동하는데 당국이 못 따라가고 있다"며 "기술 발전이나 인력 등이 문제인데, 시장과 친화적으로 나가면서 (감독 방안도) 따라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또 "너무 책임만 따지면 과잉감독 과잉개입 여지가 있어 또 다른 문제가 초래된다"며 "말 한마디에 밑에 직원들의 행동이 확 바뀐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원금 20~30% 손실 위험이 있는 고난도금융상품은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한 DLF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전문투자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일반투자자 최소 투자금액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은행들도 일부 은행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해 아예 고위험 사모펀드와 신탁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시장 위축 우려에 "전문투자자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21일부터 5000만원으로 낮춘다"며 "DLF(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종합 개선방안에 따른 사모시장 위축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1일부터 전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잔고 요건은 초저위험상품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손실감내능력을 위한 연 소득 조건도 1억원(개인) 또는 1억5000만원(부부합산) 및 순자산 5억원 이상(주거 중인 주택은 제외)으로 낮아진다.

기존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은 Δ금융투자상품의 잔고가 5억원 이상이면서 금융투자계좌를 1년 이상 보유 Δ연 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총자산이 10억원 이상 등을 충족해야 했다.


원금 20~30% 손실 위험이 있는 고난도금융상품 판매 금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은행이 원금 손실 20% 미만 상품을 개발하면 하향평준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은 위원장은 "규제 회피는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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