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0일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한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해 4박5일 일정을 소화한 뒤, 24일 오후 4시25분 귀국할 예정이다.
3당 원내대표는 미국 행정부 및 의회를 방문,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 측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비롯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 약 47억달러(약 5조5000억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수준이다.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3당은 미국 측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3당 원내대표 단의 방미 일정이 정해진 직후 민주당이 '한·미 양국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요구했으나 3당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회의에서 "국민의 95%가 냉정한 방위비 분담을 지지하지만 한국당은 공정한 방위비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에도 반대하고 있다"고 한국당을 겨냥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뉴스1과 통화에서 "결의안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에 다 녹아들어 있다"며 "급하게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보다는 미국에 가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같은 목소리로 (우리 측) 원칙을 전달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국익 차원에서 방위비 문제에 대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것은 확실하다"면서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결의안 부분은 미국에 방문하기 전에 결의하는 게 전략적으로 맞느냐는 부분이 있어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당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미국 측에 3가지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가 밝힌 3가지 원칙은 Δ한미동맹은 거래와 비용 구조로 보는 것이 아닌 가치와 자유 동맹의 관점서 봐야한다 Δ분담금 총액 산정에서 사업 항목별 소요비용 산정으로, 매년 협상에서 다년 협상으로 개선 요구 Δ일본과 유럽연합(EU) 등 국내총생산(GDP) 대비 분담비율을 설명해 합리적 분담기준 마련 촉구 등이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방위비 갈등은 표면적인 문제일 수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에서 이탈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보여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깊어진 것이 화근이다. 한미동맹을 소중히 여기는 국민여론을 미국 조야에 전달하고 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밝힌 공식 면담일정에 따르면 상원에서는 찰스 그래슬리 임시의장(공화당)과 코리 가드너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 위원장과의 면담이 예정돼있다.
하원에서는 제임스 클라이번 원내 총무(민주당),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민주당),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회 간사(공화당), 한국계이기도 한 앤디 김 군사위원회 의원 등을 만날 계획이다.
미국 정부 측 인사와도 면담한다. 원내대표들은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해오며 우리나라를 자주 찾았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3당 원내대표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예정일인 23일을 앞둔 시점에 조율된 방미 일정인 만큼 미국 측과 지소미아 연장 또는 폐기에 대한 논의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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