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금융당국이 제2의 DLF(파생상품연계펀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내놓은 종합대책이 사모펀드 시장을 크게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공모형 신탁상품을 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원금의 20~30%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파생금융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의 판매 금지 상품에는 신탁상품도 포함됐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들로부터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취합해 건의안을 작성 중이다. 금융당국이 약 2주간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인 만큼, 늦어도 이번주 중 건의안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에서 가장 문제로 삼는 부분은 신탁 판매 금지다. 은행권의 신탁 규모는 42조9000억원에 달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있는 공모형 펀드 판매를 허용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인데, 신탁에서도 공모형은 자체 규제가 있으니까 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보면 현재같은 저금리 시대에 최고 이슈는 고객의 수익률 높여주는 것"이라면서 "신탁이 핵심적인 수단인데 문제가 없던 신탁까지 다 막아버리면 당장 수수료 수익은 차치하고서라도 은행들이 고객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핵심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의 신탁 수수료 수익은 지난해 기준 8500억원이다.
지난 15일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은행의 고위험 신탁판매까지 규제하는 것은 안타깝다.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시장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모펀드)산업을 말살하는 규제 일변도의 대책이 나왔다"고 금융당국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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