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지소미아 종료·패스트트랙·황교안 단식…정국 긴장감 고조

뉴스1

입력 2019.11.22 07:00

수정 2019.11.22 07:00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지소미아 파기 철회와 공수처 설치법 포기,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등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19.11.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지소미아 파기 철회와 공수처 설치법 포기,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등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19.11.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휘발성 강한 사안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목전으로 다가온 최대 현안은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이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전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했다.


정부의 원칙은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등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는 없다. 22일 하루 동안 일본의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는 결국 종료될 운명이다.

만약 지소미아가 연장 없이 종료되면 정치권의 분열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보수야당은 지소미아는 한일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삼각동맹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문재인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외교안보 위기를 불러오고 미국이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 역시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지소미아 종료가 이뤄지면 대여공세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여권은 지소미아 연장이 어렵게 된 배경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때문이고 굳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한미동맹과 우리의 안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지소미아 문제뿐 아니라 검찰개혁 법안 등이 걸린 패스트트랙 역시 연말 정국을 달굴 핵폭탄급 쟁점 현안이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법안들의 부의 시점(12월3일)이 다가오면서 정국의 긴장감은 연일 고조되고 있다.

물론, 여야는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개혁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견이 만만치 않아 진통이 불가피하다.

특히, 패스트트랙 공조에 나섰던 여야 4당은 합의가 쉽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하고 합의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전날 열린 정치협상회의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는 한국당 입장이 완강하면 여야 4당안이라도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표결 가능성 역시 고개를 들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이 추진되면 20대 국회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냉각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정국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이라는 돌발 현안까지 안게 됐다.

황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국정 대전환을 촉구를 요구조건으로 내걸었다. 지소미아 종료 입장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황 대표의 단식을 시작으로 한국당 의원들 역시 대여 투쟁 분위기에 동참하고 있다.


그렇지만 황 대표가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되레 패스트트랙 공조에 나섰던 여야 4당은 한국당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표결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한국당의 대여 공세가 서서히 이뤄지면서 정국의 긴장감만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