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쓸만한 월성1호기 왜 서둘러 폐쇄하려 하나

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분위기다. 22일 서울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11회 전체회의에 이를 영구정지하는 내용의 운영변경허가(안)이 재상정되면서다. 지난달 원안위 일각의 반대로 보류했던 안건을 다시 올린 데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거듭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전력 다소비가 특징인 4차 산업혁명기를 맞아 탈원전의 폐해가 곳곳에서 도드라지고 있다. 이날 원안위가 영구정지안을 추후 재상정하기로 해 결론을 일단 미룬 것도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국내 첫 중수로 원전인 월성 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12년 설계수명(30년)이 만료됐으나 전 정부 때 원안위 결정으로 가동수명이 2022년까지로 늘어났다. 한수원이 7000억원을 들여 안전성을 강화하면서다. 그러나 탈원전 공약과 함께 출범한 현 정부 들어 원안위와 한수원이 종전 입장을 180도 뒤집었다. 안전성을 문제 삼기 힘들자 원전 이용률을 떨어뜨려놓고 "경제성이 없다"는 꿰맞추기 잣대까지 동원하면서다. 이날 원안위 안팎에서 빚어진 진통의 배경이다.

세계적 기준으로도 아직 쓸 만한 1호기를 서둘러 고철로 만들려는 까닭을 이해하긴 어렵다. 백번 양보해 원전 비중을 줄일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렇다. 원전을 30여년 쓰고 버리는 나라는 없다. 미국은 현재 80기를 훨씬 넘는 원전이 60년간 사용허가를 받고 가동 중인 상태다. 세계 최대 셰일가스 생산국인데도 말이다. 우리는 원전을 축소하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을 늘려야 한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원의 경제성 확보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어서다.

정부는 21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다음 달부터 9~14기 석탄화전을 가동 중단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전력수요가 많은 겨울철이라 전력수급 차질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LNG 발전이 온실가스나 미세먼지와 무관한 것도 아니다. 결국 과속 탈원전 드라이브로 전력당국의 스텝만 꼬여버린 꼴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원안위로 하여금 총대를 메게 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란 무리수를 계속 밀어붙일 때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