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한·아세안 정상회의, 경협 확대의 기폭제 되길

신남방정책 중간 결산 성격
다문화 정책에 소홀함 없길

한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25~26일 부산에서 열린다. 덧붙여 한국·메콩 정상회의도 27일 열린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양자 간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2009년(제주)·2014년(부산)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처음 열리는 한·메콩 정상회의는 메콩강에 접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5개국이 따로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문재인정부 들어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다자정상회의다.

신남방정책은 문재인정부의 외교정책 중 가장 실속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이 이룬 놀라운 경제 성과는 1차로 미국과 일본, 2차로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하지만 중국은 시장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임금이 많이 올랐고 외국 기업들에 별 특혜도 베풀지 않는다. 그 대안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곧 아세안 10개국과 인구대국 인도다. 문 정부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들 국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모색해 왔다. 부산 정상회의는 신남방정책을 중간 결산하는 성격을 갖는다.

사실 아세안 10개 회원국에 한국 모델은 매력적이다. 전후 한국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신한 거의 유일한 국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이어 주요 20개국(G20)에도 당당히 진입했다. 더구나 한국은 중국처럼 위압적이지도 않다.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정책은 여러 나라에서 제동이 걸렸다. 행여 자국 경제가 중국의 영향권 아래 놓일까봐 염려해서다. 이에 비하면 한국은 한결 거부감이 덜하다.

신남방정책은 이미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1억 인구를 가진 베트남에서 도드라진다. 삼성전자는 일찌감치 베트남에 휴대폰 공장을 세웠다. 수년째 베트남 투자 1위 국가는 단연 한국이다. 신한은행을 비롯해 금융사들도 이미 베트남에서 활발히 영업 중이다.

한·아세안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한국 내 다문화가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결혼은 약 2만4000건으로, 전체 결혼에서 9%를 넘어섰다. 귀화자 아내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중국-태국 순이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 가운데 다문화 출생아는 5.5%로 10년 전과 비교할 때 2.6%포인트 높아졌다.

인구구조 면에서 아세안은 이미 한국 사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셈이다. 다문화 인구는 장차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다.

아세안 출신 다문화가정을 세밀히 보살피는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