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정상훈 기자 =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시점(11월27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25일 난기류에 빠진 선거법 개정안을 관철할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 의석을 75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비례 의석은 각 당 득표율의 50%를 반영해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이들의 합의안에 반대하며 '지역구 270석 확대-비례제 완전 폐지'안을 꺼내들고 맞섰던 한국당의 강경 입장에 변화가 없는 데다, 굳건한 듯 보였던 여야4당의 선거법 공조에도 협상 막바지에 이를 수록 이견이 표출되며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선거제 개편 공조세력내 협상 막바지 최대 쟁점은 '지역구 의석'이다.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을 중심으로 지역구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탓이다.
민주당으로선 공조에 균열이 날 경우 법안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거제 개편을 추진하는 민주당(129석)과 정의당(6석) 의석을 더하면 135석인에 무소속 문희상 의장과 손혜원 의원의 의석을 합쳐도 137석으로 과반인 148석을 밑돌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에선 다른 야당이나 무소속 의원의 찬성 11표를 끌어와야 한다.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선 대안신당 등이 내놓은 바 있는 '호남 지역구 축소 반대' 요구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협상안 도출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협상 막판 당초 합의안인 225(지역구) 대 75(비례)에서 '240 대 60', '250 대 50' 등 의석수를 재조정하는 절충안들이 잇따라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구-비례 의석수 재조정안은 당초 선거제 개편안의 핵심 취지인 '비례성 강화'에 제약이 온다는 점에서 일각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특히 사실상 분당 상태인 바른미래당에선 손학규 대표의 '당권파' 측과 '변화와 혁신 비상행동' 의원들간 이견이 뚜렷한 데다, 당권파 내부에서도 원안 관철 입장을 유지할지 협상 여지를 남길지를 두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연동형 비례제에 찬성한 기존 세력들이 지역구 재조정안 등 중재안을 찾더라도 한국당의 반대라는 가장 큰 난관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막판까지 강대강 대치가 해소되지 않고 한국당을 배제한채 법안 표결에 들어간다면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견해가 나온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에 직면할 공산이 크고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제1야당을 배제한채 '게임의 룰' 변경을 강행했다는 역풍에 휩싸일 수 있다.
반면 한국당은 선거법이 부결될 경우 정치개혁에 훼방을 놓았다는 부정 여론에 휩싸일 수 있고, 통과된다면 지도부의 '전략 미스'로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게 됐다는 비판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오후 황 대표가 단식 중인 청와대 앞에서 열린 의총에서 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강경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러한 기류를 예의주시하며 한국당과의 협상 창구를 열어놓겠다면서도, 선거일정 등을 감안해 법안 처리를 더이상 미룰 수는 없는만큼 최악의 경우 한국당을 배제하고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심산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거제도 핵심은 (의석) 숫자도 중요하지만 연동형비례제 채택여부라고 본다. 한국당이 반대하니 (협상을 통해) 맞춰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끝까지 반대하면 할 수 없다. (한국당을 빼고) 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는 "12월17일이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내년 총선이 4월15일이니 아무리 늦춰도 올해 연말 이후까지 끌고 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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