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소미아 연장, 韓日관계 개선 출발점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를 앞두고 극적으로 조건부 연장되면서 한·일 갈등이 한·미 동맹에까지 악영향을 주는 파국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의 적극적 개입으로 지소미아 문제가 봉합됐지만 한·일 양국의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일본 언론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이 양보한 것은 없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일본 외교의 승리를 전했고, 청와대는 사실이라면 "양심 없는 행동"이라고 앙앙불락했다.

아직까지 양국 정부는 각을 세우고 있지만 시한을 정해둔 상태에서 조급하게 관계 개선을 시도해야 하는 부담은 줄어든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된 셈이다. 또 이번 갈등 상황에서도 양국은 대화의 필요성에는 일치된 입장을 보였다.

이번 한·일 갈등 국면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나 아베 정권 모두 반일과 반한 감정을 이용하는 것이 집권 상황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갈등 해소를 위해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도 있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런 관점에서 한·일 갈등상황 지속을 방치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지소미아 문제에 미국이 결부되면서 상황은 더 빨리 풀릴 수 있는 방향 전환은 이뤄졌다. 갈등으로 지지층이 결집했다면 양국 간 화해는 각국 정부에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한·일 모두 갈등 봉합의 서막이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으로 열린 만큼 단기간에는 어렵겠지만 이번 갈등 국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화가 된 한·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 국제무대 여러 계기를 통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발판으로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까지다. 아베 총리는 '4연임론'이 나오지만 현재로선 2021년 9월까지 총리직을 맡게 된다. 문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 모두 남은 임기는 갈등을 화해로 바꾸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면 갈등상황을 봉합하고 새로운 한·일 관계를 구축했다는 정치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한·일 갈등의 봉합에 조급할 필요는 없다. 한·일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개선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정부도 국민감정과 여론의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실리를 찾는, 일관성 있는 대일정책을 펴나가야 할 때다.

[e-mail] 강중모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