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료 15% 안팎 오른다

치솟는 손해율 떠안은 보험업계
최대 25%수준 올려달라 요구
문재인케어 등 인하요인 반영
보험정책협의회서 이번주 확정

매년 치솟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의 원인을 놓고 정부와 보험업계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실손의료보험료 조정폭이 이르면 이달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문재인케어)에 따른 인하 효과(6.15%포인트)로 올해 인상률이 8~12%(구 실손보험 기준)로 정해졌지만 내년에는 치솟는 손해율로 보험업계가 최대 인상폭인 25%를 요구하고 있어,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인상폭이 15%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지난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구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지난해보다 1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이르면 이번주에 내년도 실손의료보험료 조정폭을 최종 확정한다. 현재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한 문재인케어에 따른 보험료 절감 효과를 토대로 실손보험료 조정폭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의 경우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를 열어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신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8.6% 인하하고, 2009년 9월 표준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6~12% 인상, 2009년 9월 이전에 판매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8~12%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실손보험료 인상요인을 12~18%로 정했지만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인상률을 6.15%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KDI의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올해는 문재인케어에 따른 실손보험 인하 효과에 대한 분석이 늦어지면서 이달말에야 실손보험료 조정폭이 확정될 전망이다. 실손보험료 조정폭은 손해율 상승에 따른 인상 요인과 문재인케어로 인한 인하 요인을 고려해 정해지는데, 올해는 조정폭이 지난해 8~12%보다 높은 15%를 웃도는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문재인케어로 의료 이용이 늘고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로 인해 또다른 비급여항목 진료가 늘어나는 '풍선 효과' 등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최근 130%까지 치솟았고, 여기에 인하 요인도 전년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선 치솟는 실손보험 손해율로 연간 1조7000억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최대 인상폭인 25%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기부담금을 30% 상향조정한 신 실손보험 또한 손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실손보험료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적정 보험료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실손보험 지속성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 34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선 보험사 입장에선 최대 3년간 최대 인상폭(25%)을 유지해야 할 정도로 손해율이 위험한 수준"이라며 "인상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실손보험을 포기하는 보험사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