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한국당, '선거법 부의' 강력 반발…"文대통령이 협상해라"

뉴시스

입력 2019.11.27 12:26

수정 2019.11.27 12:26

나경원 "좌와 우를 떠나 이제 정치의 본질로 돌아와야" 유기준 "선거법 꼼수 부린다면 끝까지 국민들과 저항" 심재철 "군소정당 최대이익 보는 의원직 나눠먹기는 야합"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11.27.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11.27.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김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은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표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패트 법안'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국당은 선거법이 게임 규칙을 정하는 일종의 선거 룰이나 다름없는 만큼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게 "기초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제1야당을 제외하고 선거법을 일방통행으로 강행하는 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당 일각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막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을 수용하자는 '협상론'이 대두되고 있으나,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하고 다시 원점에서 협상해서 합의 처리하자는 원칙을 고수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0시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자동 부의된 것과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절대로 불법 국회의장의 오명을 뒤집어쓰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여당과 일부 야당도 이제 더 이상 불법의 패스트트랙 위에서 불법의 야합을 하지 말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어이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며 "좌와 우를 떠나 이념이고 사상이고를 떠나 우리가 이제 정치의 본질로 돌아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기준 의원은 "제1야당 대표가 여당 폭거에 맞서 구국의 단식하며 청와대 앞에서 호소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시간없어 만날 수 없다고 하고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황 대표의 텐트를 철거하라고 문자통보하는 등 여전히 오만한 모습"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 뜻에 따라 선거법개정안과 공수처법을 철회해야 한다. 혹시라도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 통과 꼼수를 부린다면 한국당은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저항하겠다"고 경고했다.

주호영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0시부로 본회의 자동부의됐다고 하지만, 자동부의된 게 아니고 '억지 부의'하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라며 "민주당은 물론이거니와 (상정)절차를 진행하면 문희상의장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오늘 선거법이라고 하는 파국 열차가 우리의 턱 밑에 다가와 있고 며칠 후면 그와 연결된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파국 열차가 우리를 덮치려 한다"며 "공수처법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가 하는 것이, 이 정권의 각종 부패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그 이유가 저절로 백일하에 드러났다. 공수처법은 조국법이고 유재수법이고 문재인 정권법이라고 하는 게 맞을 거다"라고 주장했다.

범여권을 중심으로 지역구 의석수 축소 비율을 낮추고 연동률을 조정하는 '수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과 일부 야당은 의석 수를 늘리자니 국민 저항이 두렵고, 지역구를 줄이자니 내부 반발이 두려워서 이제 또 다시 100% 연동형 운운하고 있다"며 "여당의 비겁한 정치 앞에 할 말을 잃는다. 100% 연동형, 한마디로 100%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을 배제한 범여권의 '1+4 협의체'에 대해서도 "선거제 개편을 한 마디로 시장통 흥정만큼도 못하는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11.27.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11.27.kkssmm99@newsis.com
심재철 의원은 "선거법안이 오늘 부의됐지만 강제 사보임으로 국회법을 위반한 원천 불법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며 "지역구 감축되자 반발 터져나왔고 그러다보니 이제 국회의원 수 늘리자는 주장이 터져나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심상정 의원은 330석, 손학규 대표는 360석을 주장했다. 결국 비례를 군소정당에 나눠주겠다는 제도에 불과하다"며 "군소정당이 최대이익 보는 의원직 나눠먹기는 야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선거제라는 국가기본틀을 한국당 빼고 날치기 궤도에 올린 것"이라며 "경기규칙인 선거제는 특정 정당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설계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황교안 당대표와 패스트트랙 관련 협상에 임해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황교안 당대표와 말씀 나누셔서 이러한 비극적 정치상황, 불법으로 점철된 헌정사 완전히 침탈되는,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 완전 붕괴되는 이런 상황을 끝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원유철 의원은"황교안 대표는 국민 안전과 헌법수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소미아, 공수처, 국정현안 논의하러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시간없다고 거절당했다"며 "오히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자고 해서 국정운영 협조를 요청해야하는 것 아니냐. 하물며 제1야당 대표 요청을 시간없다고 거절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제 한국·아세안 정상회의가 끝났다. 시간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없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황교안 대표를 만나 선거법·공수처법 요구를 경청하고 모든 것을 합의처리하도록 결단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우택 의원은 "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는다면 황교안 대표는 죽음을 정말로 각오할 것"이라며 "황 대표의 단식은 악마같은 법에 목숨을 건 순교적 단식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 시대에 지식인을 자처했던 강남 좌파의 시대적 위선자, 조국에 드러난 민낯을 보고 국민들은 지금 치를 떨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으로 공포정치와 또 장기집권에 문(文)정권의 민낯이 드러난다면 문정부는 정말 나쁜 정부다.
지금이라도 마지막으로 문정권에 현명한 판단으로 대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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