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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판도 달굴 ‘12월 3대 변수’..이재명·인사청문·한국당 패트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7 17:39

수정 2019.11.27 17:39

1. 이재명 선고
2. 인사청문 정국
3. 한국당 패트 수사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성과가 민심으로 평가받을 2020년 4.15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2022년 대선 전초전 성격으로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총력전을 벼르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12월에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운명, 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지정) 수사,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 정국의 판이 커지는 점 등이 선거 정국을 달굴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재명 재판결과 수도권 판세 영향

민주당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12월 대법원 판결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 지사 상고심 판결 법정 기한은 오는 12월 5일로 운명의 갈림길에 선 상황이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점이나 이 지사 구명운동 차원에서 탄원서가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다만 이 지사 당선무효형 확정시 총선에서 경기도지사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수 있고, 우세 지역인 수도권 선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여당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직장관 차출론..인청 우려

민주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당 복귀론 및 현직 장관 차출론이 힘을 받고 있다. 조국 사태 이후 총선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떠오른 복안이다. 일부 장관들을 야당 주요 전략 지역에 전면 배치, 총선 세 확장을 한다는 전략이 배경이다.

현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서울 동작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경남 진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전 대덕구 출마설이 나온다. 당 지도부도 의사 타진에 나서면서 차출론이 더 힘을 받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본인의 고사에도 강원도 춘천 차출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국 사태 뒤 인사 검증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가운데, 후보들의 각종 흠결이 다시 정국 쟁점으로 떠오르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들의 당 복귀까지 결론이 날 경우 총리직까지 포함, 최소 6개 이상 인사청문회가 예상된다.

■한국당 패트수사도 관건

선거제 개편안·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지난 4월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간 충돌 사건 의원소환 문제는 정국을 뒤흔들 최대 복병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수사는 총선 뒤 재판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선거 현장에선 '결국 재판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후보'라는 꼬리표가 붙는 등 '사표심리'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은 35명, 한국당은 60명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한국당의 피해가 두 배 가까이 많을 수 있는 점에서 내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26일 정춘숙 의원이 자진 출석한 것을 끝으로 전원이 출석 조사를 마친 상태다.
한국당은 사건 수사 대상 중 나경원 원내대표를 제외하고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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