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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민주, 민식이법 안중에 없어…필리버스터 보장하라"

뉴스1

입력 2019.12.01 15:15

수정 2019.12.01 15:2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9.1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9.1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김민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애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의지도 없으면서 민생을 인질로 본회의를 열지 않아 국회를 모독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불법으로 부의를 강행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불법으로 상정, 날치기를 하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무시무시한 헌정파괴 행위를 도저히 그냥 볼 수 없어 소수야당에 보장된 무제한 토론권이라도 달라고 호소했는데 이를 국회 봉쇄라는 말도 안 되는 수단으로 짓밟아 버렸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민식이법을 정치 칼날로 쓸 의도밖에 없었고 이번에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면서 "첫째도, 둘째도 야당 무력화고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야당"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처음부터 민식이법을 이렇게 써먹으려고 작정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거짓과 왜곡,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양심의 가책은 전혀 느끼지 않는 정치세력"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는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했고 애당초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으며 그날 본회의를 열었으면 민식이법은 통과가 됐다"며 "근데 본회의를 열지 않아놓고 우리가 민식이법을 막았다고 하는데 새빨간 거짓말과 선동에 휘둘려선 안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과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처리되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과 황운하 (논란은)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공수처 안에서 뭉갤 것이 뻔하고 사면초가에 몰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과 같이) 면죄부를 만들어주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장기집권, 독재 선거법에 지나지 않은 엉터리 선거제"라며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한 야당까지 싸잡아 "당명만 다를 뿐 전부 한통속인 치졸한 이합집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런 독재 폭거를 반드시 저지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며 "합법적인 야당의 방법으로 막아내겠다"고 약속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일주일 간 끝장 협상을 하자고 제안한데 대해선 "민식이법은 처리한다는 것은 못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유치원 3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선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선 "선거법과 공수처법 강행에 대한 합법적인 저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99개 안건을 필리버스터 신청하지 않으면) 여당은 안건 순서를 조정해서 통과시키고 국회 문을 닫아버릴 수 있어 부득이 그렇게 한 것"이라며 "저항수단을 보장받기 위해 부득이 전 법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했다.


여당에 199개 법안 가운데 5개에만 필리버스터를 다 보장하면 나머지 민생법안은 다 처리하겠다는 제안을 한데 대해선 "199개를 전부다 무제한으로 며칠씩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필리버스터 권한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과의 협상 여부에 대해선 "협상의 문은 늘 열어놨지만 원칙있는 협상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칼을 들고 협상이라고 빙자하면서 협박만 하고 있어 제대로 협상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법안의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검찰개혁안과 형사소송제도 개혁을 얘기한다면 (협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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