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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볼모' 필리버스터는 패륜정치, 한국당 해체"

뉴스1

입력 2019.12.01 18:08

수정 2019.12.01 18:08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갑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뉴스1 © News1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갑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갑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은 1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폭탄으로 국회를 파괴시킨 자유한국당은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직무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식이법(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유치원 3법 등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법안을 비롯해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직무대행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상정된 안건 중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법은 부의됐으나, 아직 시한이 도래하지 않아 부의되지 못한 공수처법과 함께 추후 상정될 예정"이라며 "그런데도 200여건의 민생 법안 모두를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으면서 국회를 파행시켰다"고 지적했다.

조 직무대행은 "한국당은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를 마비시켜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이 아예 본회의에 못 오르게 만들려는 의도"라며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법안 등 이미 합의했던 민생 법안을 볼모로 국회를 파행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당으로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법안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것은 패륜의 정치"라며 "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는 당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만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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