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민주당, ‘필리버스터’ 꺼내 든 한국당에 최후통첩

패트 정국… 출구없는 극한 대치

정치개혁공동행동 회원 등 참석자들이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개혁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을 갖고 피겟을 들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여야간 극한 대치로 정기국회 파행이 지속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이 지나고, 주요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등 식물국회가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앞줄 오른쪽)를 비롯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로텐더홀에서 비상의원총회 후 본회의장 문 앞으로 이동해 개의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1월 27일 이미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이로써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이후 8개월여 만에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정치권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출구없는 극한 대치에 돌입했다.

■與, 한국당에 '최후통첩'

3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구하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모든 개혁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가 완료됐다"며 "그러나 한국당이 아직도 필리버스터를 움켜쥔 채 응답이 없다.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며 협상 데드라인을 설정했다.

이어 "이것이 우리가 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라며 필리버스터 철회와 함께 데이터 3법·유치원3법·어린이 교통 안전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재차 요구했다.

한국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여권에 돌리며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국회법대로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을 처리하고 필리버스터를 하게 해달라고 했다"며 "이 모든 난맥의 원인 제공자는 공수처·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집착을 놓지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법안이 문 대통령의 '하명'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이 갈등을 부추기고 야당 공격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4+1 공조' vs '국정조사'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시점인 오는 1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패스트트랙법안과 민생법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에 한국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4+1 공조 체제'를 유력한 카드로 삼고 있다.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법안을 우선 처리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정기국회를 무력화시킬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을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본회의 안건 상정 순서는 국회의장이 정한다. 국회의장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제일 먼저 상정할 것"이라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한국당도 뒤에 상정될 민생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선거법의 경우 기존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안에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등 다양한 협상안을 논의하며 4+1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안건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카드와 함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며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했다.

한국당은 유재수 감찰중단 의혹 등을 정권 비리게이트로 규정하고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한다는 구상이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