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에 나섰던 야당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 법안에 대한 협의에 나선다. 다만 자유한국당에도 협상장의 문은 계속 열어두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한국당에 전날 저녁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라고 최후통첩을 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가동하겠다고 경고했다.
결국, 한국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4+1 협의체 가동 결정을 내렸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초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4+1 협의를 시작해 본격적으로 예산안을 중심으로 민생법안, 정치·사법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에 "원내대표급 4+1 회담을 공식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예산 심사를 총괄한 전해철 의원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실무협상 담당자인 김종민 의원도 참석했다. 여야 3당 협상 테이블뿐 아니라 4+1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위한 사전 검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장 이날 4+1협의체에서 예산안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우선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매우 시급하고 시간이 실제 얼마 남지 않았기에 오늘 오후 2시 예산안 담당자만큼은 먼저 회동할 수 있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전해철 의원이 예산안 논의를 담당한다.
이 원내대표는 또 "민식이법, 유치원 3법과 같은 민생입법,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들에 대한 처리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선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원안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연동형 비레대표제 방안으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의 안을 갖고 대화를 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선거법 논의에 들어가면 상황에 맞춰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법안) 가결정족수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전체 이해를 조정해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불발되는 것이기에 특정한 안을 갖고 (협상에) 임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4+1 협의체 가동을 시작하지만 한국당과의 협상의 여지는 남겨놓기로 했다. 한국당이 원내지도부를 교체하기로 한만큼 막판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온다고 하니 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협상의 문은 열어놓겠다"며 "태도 변화가 없다면 기존의 방침대로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도 "메인트랙을 4+1로 경부선을 가다가 (한국당과의 협의에서) 울산으로 빠질지 말지는 그때 논의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4+1협의체 가동에 나선 것은 한국당의 신임 원내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예산안이나 법안 처리는 어떤 면에서 버스가 떠나야 할 시간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며 "그냥 정지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당과 입장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협상 창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동시에 한국당에 대한 압박용으로도 해석된다. 한국당을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 법안 뿐 아니라 예산안까지 처리할 수도 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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