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민생법안 '여론전' 나선 與…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압박

뉴시스

입력 2019.12.05 12:38

수정 2019.12.05 12:38

본격 가동 '4+1 협의체' 언급하며 참여 촉구도 "한국당 위한 좌석 남아있어…오늘 내 입장을"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5.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5.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인해 민생법안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며 한국당을 연일 압박했다.

한국당에 필리버스터 즉각 철회와 조건 없는 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이에 대한 반응이 없자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부각시키는 등 '여론전'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아울러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등을 위해 전날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가동을 언급하며 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채운 필리버스터 족쇄로 파병 장병에 이어 우리 해외진출 기업도 여러 난관을 겪고 애태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족쇄로 채운 법안 중에는 싱가포르, 스위스 등 해외진출 기업의 세(稅) 부담을 줄이는 비준동의안이 있다"며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협정을 위한 비준안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중순까지 협정 비준을 못하면 우리 기업은 내년 1년간 내지 않을 세금을 내야만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된다"며 "우리 정부와 기업은 갑작스런 사태 때문에 아무 설명도 못하는 기막힌 처지에 놓여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민심의 차가운 외면을 받는 것은 '민식이법' 때문만은 아니다. 정파적 이해 관철을 위해 청년, 자영업자, 유치원 학부모, 포항시민 등 평범한 국민의 삶을 직접 공격했기 때문"이라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국방 현안에 대해 국민에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다"며 국회에 발이 묶인 '파병 연장 동의안'을 언급했다.

그는 "툭하면 국회 보이콧으로 의사 일정을 마비시킨 추태가 마침내 갈 데까지 간 모양새"라며 "(파병 연장 동의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파병 부대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민생 안정과 국가 안보를 인질 삼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시급한 안보현안 관련 법안 통과에 강력히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은 '청년기본법'을 중심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이 신청한 법안 중에는 청년기본법도 포함돼 있다"며 "한국당 소속 의원도 발의한 이 법조차 무제한 반대 토론을 하겠다는 비상식적 정치 행태에 개탄한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5.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5. photothink@newsis.com
이어 "2020년 대한민국을 이끌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기본법은 단순히 청년 지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와 자녀, 나아가 우리 사회를 지원하는 법"이라며 "한국당은 부디 정상적 정치의 장으로 되돌아오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전날 본격 가동한 '4+1 협의체'를 언급하며 한국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버스는 이미 첫 번째 목표지를 향해 출발 준비를 마쳤다"며 "우리는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서 국회 정상화 버스에 함께 탑승하길 희망한다. 한국당을 위한 좌석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문제를 푸는 방법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한국당이 민생경제 법안마다 일일이 설치한 필리버스터를 스스로 거둬들여야 한다"며 필리버스터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4+1 협의체라는 버스는 일단 출발하면 멈추지 않고 주저 없이 목적지까지 달려갈 것"이라며 "한국당이 오늘 안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영영 이 버스에 오를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한국당은 오늘이라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예산 및 민생개혁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협조하라"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우리당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하명 수사',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 이어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나선 검찰을 향해 연일 비판을 쏟아내며 검찰개혁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강력한 수사권까지 가진 세계에서 유례없는 '슈퍼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균형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에서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주체는 특별감찰권을 가진 법무부가 유일하다"며 "법무부는 지체 없이 주어진 감찰권을 행사해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말끔하게 불식하길 바란다"고 했다.

윤관석 의원은 "검찰의 비상식적 수사 행태가 도를 넘었다.
정치적 목적과 이해를 갖고 사건을 왜곡, 과장한다는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은 정치가 아닌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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