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진표 "내편 아니면 적이라는 것은 진영논리, 이래선 발전 못한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듣는다
차기 유력 국무총리 후보 거론
진보진영 시민단체 반발에 "방향추 역할 제대로 해라" 일침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사진=김범석 기자

차기 유력 국무총리 후보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향후 총리 발탁 시 자신의 비전과 관련된 일단을 소개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부터 활약해온 경제 거목으로, 현재 '대한민국호' 안팎의 위기 극복방안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우리 경제의 꺼져가는 성장엔진 불씨를 살릴 길을 제2의 벤처 붐과 스타트업 육성에서 찾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자신을 향한 진보진영 일부 시민단체의 총리 지명 반대 목소리엔 "안타깝다"는 심경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은 지나치게 진영논리 싸움을 벌이고 있다. 내편 아니면 적이란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현재 김 의원의 총리 유력설이 돌면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진보 시민사회단체에선 김 의원에 대해 "친재벌, 반개혁적 인사"라는 주홍글씨를 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자기 진영에 속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끌어내리는 것이 참 안타깝다"며 "이래서는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 그런 시민단체나 언론은 결코 신뢰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총리 인선에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흔히들 우리 사회는 입법·사법·행정 3부를 제외하고 언론을 제4부라고 하고, 시민단체를 5부라고 한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전통적 권력기관인 정부의 사법부 외 언론과 시민단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사회를 잘 발전시켜 나간다. 대개 4부와 5부가 균형추 역할을 한다. (이들 균형추가 없으면) 정치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 승리해야 하니까 잘못하면 진영논리에 빠지기 쉽다.

―이들의 진영논리로 인해 반대가 나오는 건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갈등이 제일 심한 나라다. 남북이 분단돼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다보니 갈등이 많이 생겼다. 정치가 대화와 타협으로 조정해가는 것인데 방향추를 조정해주는 게 언론이고 시민단체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나 언론은 지나치게 진영논리 싸움을 벌인다. 내편 아니면 적이다. 자기 진영에 속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끌어내리는 게 참 안타깝다.

―선진국은 정책에 따라 인물을 평가하는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처럼 이래선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 그런 시민단체나 언론은 긴 안목으로 보면 결코 신뢰받기 어렵다. 미국 언론 칼럼을 보면 한쪽에서 7개를 공격하면 다른 진영도 3개는 공격해 균형을 맞춘다. 그런데 우리는 10개를 한쪽으로 전부 때리는 쪽으로 힘쓰니 갈등이 더 증폭된다. 그러면 우리 사회 아노미현상이 생겨 시민들이 불안하다.

―참여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우리 경제는 7중고(북한 NPT 탈퇴·무디스 신용등급 2단계 하향·카드대란·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사스·이라크전쟁·노조파업)에 빠져있었다. 카드사태로 삼성, LG카드도 위험해져 제2의 외환위기가 온다고 했는데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카드회사들을 다 부도내라고 했다. 끝까지 내가 다 부도내지 않고 국책은행을 통해 1년 내 정상화시켜서 주가상승 이익 규모만 2조원 가까이 이뤄냈다. 그걸로 예산 세입재원으로도 썼다.

―이후 상황은.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카드대란을 안정시키고, 국제 신뢰도를 높여 자유무역투자지역을 만들어 투자를 유치했다. 그때부터 우리 경제는 안전한 국가가 됐는데 실패하고 망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정치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을 불신해 열린우리당을 만들었고, 진짜 여당 국회의원은 47명 정도였다. 내가 경제부총리를 1년밖에 못하고 국회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참여연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다. 다 알면서도 진영논리로 반대한다.

―현재 경제상황은 좋지 않다. 대한민국 경제 구원투수로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이 나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포용적 혁신성장이다. 포용성장 정책은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인데 속성상 시행 초기의 최대 3년은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이익은 안나는데 비용만 늘어나니 부작용이 없으면 이상하다. 그럼에도 왜 이 정책을 선택했나. 우리 경제가 너무 앞만 보고 고속성장 재벌 중심으로 질주해서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임에도 임금과 복지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다.

―아직 변수가 있는 것 아닌가.

▲세계경제가 좀 추락을 했고 우리뿐 아니라 90% 이상 나라들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우리나라가 그나마 2%라도 달성하면 제일 높다. 일단 대외적 여건이 나빠지고 서민들이 많이 종사하는 음식점, 도소매업 경기도 나쁘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혁신성장이 더디냐고 하는데 새로운 성장동력이 재벌이 아니라는 것은 재벌도 공감한다.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건가.

▲재벌들도 이제 내부 사내 벤처조직으로 안 바꾸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 경제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혁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끊임없는 기술혁신형 스타트업들의 도전이 있어야 한다. 그중 최고 엘리트들의 창업도전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된다.

―문제는 알지만 구체적 해결책 없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스타트업밖에 없다. 그걸 준비해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몇몇 사람으론 한계가 있다. 그래도 노력해서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제2벤처붐 조성을 위한 기술혁신 육성방안 등이 내년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내가 만약 총리가 될 수 있다면 이걸 드라이브 걸어 만들어내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아파트 담보대출을 줄이고 기업금융을 끌어올려야 한다. 그동안 은행들이 기업금융을 줄이고 아파트 담보대출만 하다보니 아파트 값만 올라서 주거비용이 올랐고, 가계부채는 높아져 경쟁력 제고에 아무런 도움도 못됐다. 국민연금에 맡긴 돈이 옳은 방향으로 잘 쓰이도록 금융 메커니즘을 잘 가동해야 된다.

―일각에선 김 의원이 총리가 될 경우 정책이 대폭 수정될 것이라고 한다.

▲나는 1997년 외환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은행보험국장으로 임명됐고, 30대 재벌 중 16개를 내손으로 정리하는 재벌개혁을 해냈다.

돈줬던 금융기관 대부분이 구조조정됐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경험이 있다. 정부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면서 강한 드라이브를 통해 선진국형 경제시장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걸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을 앞당겨달라는 것이 대통령이 나를 고려하는 이유다.

대담=심형준 국회팀장, 정리= [e-mail] 김학재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