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해피해 복구, 경기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가 추진중인 대규모 경제대책이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민간을 중심으로는 공급제약으로 인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5일 재정지출 13.2조엔, 총사업규모는 26조엔의 '안심과 성장의 미래를 여는 종합경제대책'이라는 이름의 경제대책을 결정해 발표했다.
경제대책과 관련되는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12월 말까지 마련해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상정 및 승인 후 시행 예정이다.
국제금융센터 박진혁·손영환 연구원은 "아소 재무상은 추경예산의 재원이 현 시점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향후 편성과정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면서 "이번 경제대책과 관련되는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12월 말까지 마련해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상정 및 승인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태풍 등 재해 피해 복구 △소비세 인상 후 경기둔화 방지 △올림픽 이후 경제 활성화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수년에 걸쳐 재정자금을 투입하는 기금과 저금리로 산업분야에 자금지원이 가능한 재정투융자를 적극 활용해 경제대책의 규모를 확대하면서 통신 및 의료분야의 기술개발과 인프라 정비 등을 중심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재정지출은 중앙 및 지방정부 세출 9.4조엔 정도, 재정투융자에 3.8조엔 정도를 사용하게 된다.
일본정부는 이번 대책이 경제성장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민간에서는 구축효과 등으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됐다.
일본정부는 경제대책으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증대효과를 1.4% 정도로 추정하는데 이는 현 잠재성장률(정부 1.1%, 일본은행 0.7%)과 비교시 높은 수준이다.
골드만 삭스는 "일본 GDP를 직접 증대시키는 부분은 8조엔 정도이며 2020년도에 3조엔 사용 후 2023년까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경제대책의 공공투자 등이 향후 성장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2020년의 큰 폭 경기둔화를 회피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씨티는 "공공사업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공투자부문의 일손부족 등 공급제약으로 인해 효과가 제한되고 예산집행이 지연될 전망"이라고 말했고, 노무라는 "재정확대가 장기적으로는 정부채무 증가를 통해 미래세대의 수요를 감소시키며 이는 현재 업의 중장기적 성장기대를 떨어뜨려 고용, 임금, 설비투자를 억제시켜 경기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진혁·손영환 연구원은 "일본정부가 2025년 기초재정수지 흑자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번 대규묘 경제대책 등으로 볼때 재정건전화 의지 감소로 목표 달성이 재차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으로 인해 일본은행은 내년까지 금융정책을 현상태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