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중 추가관세 부과로 시장 변동성 확대시 신속 대응"(종합)

"상황별 시장 안정 수단 재점검…컨틴전시 플랜 따라 대응" "투기 등 환율 급변동 발생하면 적시에 시장안정조치 실시" "外人 증권자금 유출, 불확실성·MSCI 지수 조정 중첩에 기인" "주요 기관, 韓경제 내년 개선 전망…이달 경제정책방향 발표"

[서울=뉴시스]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19.12.06. [e-mail]

[서울=뉴시스] 장서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미국과 중국, 양국의 협상 전개 양상에 따라 오는 15일 예정대로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국내외 금융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면서 상황별 금융시장 안정 수단을 꼼꼼히 재점검하고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는 15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60억달러(약 185조5000억원) 규모 중국산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시점이다. 컨틴전시 플랜이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비상 계획을 뜻한다.

외환 시장 변동과 관련해서도 김 차관은 "투기 등에 따른 환율 급변동이 발생하면 적시에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한다는 외환 정책 기본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미·중 무역 협상의 합의가 지연됨과 동시에 미국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프랑스에 대해 관세 부과를 시사하는 등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다"며 "이달 들어선 주요국 주가와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에선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 지수 조정, 기업 실적 부진 우려 등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도 일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불확실성이 클수록 폭넓은 시각과 긴 호흡에서 시장을 바라볼 것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 확대는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함께 5월, 8월, 11월 발생했던 MSCI 지주 조정이 중첩된 데 주로 기인한다"며 "5월과 8월 두 차례 MSCI 지수가 조정됐을 당시에도 조정이 마무리되고 미·중 갈등이 완화되면서 외국인 자금 흐름이 안정되는 등 금융 시장이 복원력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요 투자은행(IB)들이 향후 국내 증시 회복을 전망하며 한국 증시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기보다는 미·중 협상 전개 등 대외 여건 변화를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외환 시장 안정의 기반이 되는 외환 수급 여건은 현재 양호한 수준이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갈 것이란 전망이다.

김 차관은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1~10월 경상수지가 497억달러로, 상당한 규모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증권자금도 채권을 중심으로 연간 10조원 내외의 순유입을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간한 연구보고서에선 글로벌 충격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한국의 자본 유출입 변동이 과거 대비 현격히 축소됐고, 채권 시장엔 오히려 자본이 유입되는 등 안전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할리우드=AP/뉴시스]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 할리우드에서 열린 유대계 미국인 협의회 전국 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친(親)이스라엘 정책을 과시하며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강조했다. 2019.12.8

이밖에 그는 순대외채권과 외환보유액 등이 연이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점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지난 6일 26bp(1bp=0.01%포인트)까지 하락하며 2008년 이후 최저치를 재차 경신한 점 등을 들어 대외 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안전망이 견고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실물 경제와 관련, 김 차관은 "경상수지가 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고 고용 측면에서도 뚜렷한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수출과 투자가 성장세를 제약하고 있어 내년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 활력 제고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다수의 기관이 내년에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과 교역 등 대외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나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IMF는 올해 우리 경제가 2.0%, 내년에는 2.2% 성장할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각 2.0%, 2.3%로 전망한 바 있다.

김 차관은 "우리 수출과 투자 개선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에 대해 주요 전문 예측 기관들이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점진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무디스(Moody's),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내년 우리 경제가 올해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실물 경제 활력을 높이고 5대 분야(4+1)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불용 최소화 등을 목표로 재정 집행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내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 집행이 가능하도록 올해 내 완료할 수 있는 재정 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매해 연말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와 함께 내년 중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경제정책들을 경제정책방향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다.

이르면 다음 주께 공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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