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대로 상소기구 위원 선임 안 돼
기존 위원 2명 임기 10일 끝나면 식물상태 전락
WTO 상소기구 기존 위원 2명의 임기가 오는 10일 끝나지만, 미국의 새로운 위원 선임 반대로 WTO가 분쟁 해결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고 FT는 전했다.
WTO는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되는 일반이사회에서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지만, 개혁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상소기구는 WTO 분쟁 최종심을 진행한다. 상소기구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 3명이 재판관이 돼 1건을 심리하는 구조로 두 위원의 임기가 10일 종료되면 재판부 구성이 어려워진다.
WTO 상소위원은 164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선임되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선출할 수 없다.현재 상소기구에는 3명의 위원만 남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2년 넘게 상소위원 추가 선임을 막아왔다.
미국 철강업계를 대변하는 통상 변호사 출신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WTO가 기존의 규칙을 준수하기보다는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고 있다며 WTO를 비판했다.
유럽연합(EU)은 상소기구를 대체할 임시 조직 창설 등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개혁안이 관철될 가능성은 낮다고 FT는 전했다. EU는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 등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이 대안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니스 셰어 WTO 미국 대사는 지난 6일 "다른 국가들이 분쟁 해결 절차를 진지하게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미국은 상소기구 기능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는 WTO를 통한 무역분쟁 해소보다 관세 부과 등 일대일 해결책을 찾는 데 주력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활용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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