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피한 與野..'필리버스터 철회-패트法 상정 보류' 합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9일 국회에서 회동을 시작하고 있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선 문희상 국회의장에 제안한 '필리버스터 철회-패스트트랙법안 정기국회 미상정' 중재안이 받아 들여졌다. 정치권은 본회의 전쟁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극적으로 임시봉합에 성공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문희상 국회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뉴스1

[파이낸셜뉴스] 패스트트랙법안(신속처리안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전쟁 위기'에 놓였던 정치권이 극적으로 파국을 면했다. 여야는 한국당이 신청한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를 조건으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내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즉각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기로 했고 데이터3법 등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법안도 논의를 시작했다. 여야는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비쟁점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문희상 안' 수용··파국 피해
9일 정치권은 숨가쁘게 움직였다. 심재철 의원이 한국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지 2시간 만에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열고 협상안 논의에 착수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오후 12시부터 2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협상안 도출에 성공했다. 문희상 의장이 지난 6일 제안했지만 한국당의 거부로 채택되지 못했던 '필리버스터 철회-패스트트랙법안 정기국회 미상정' 중재안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구체적 합의사항은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한국당이 199개 안건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패스트트랙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여야는 또 즉각 법사위를 열어 데이터3법 등 계류 법안을 처리하고 10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통과 시키기로 했다.

■임시봉합 했지만··10일이 고비
정치권은 대대적인 '전면전'을 임시봉합하는데 성공했지만 갈길은 먼 상황이다. 먼저 쟁점 법안 중 하나인 '유치원3법'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11월29일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며 "(유치원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협상안의 시작인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부터 흔들리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은 이번 협상과 별개로 4+1 협의체를 별도 가동하며 협상 결렬을 대비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과 내일까지의 정치 일정만 정리됐다.

4+1 테이블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며 "4+1협의체의 예산안 합의를 원점으로 돌릴 수 없다. 한국당의 패스트트랙법안 협상 참여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당의 합의사항 이행 여부에 따라 언제든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되며 오는 10일이 정치권 전면전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