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민단체들, 국회 앞 필리버스터…"민생법안 처리하라"

뉴시스

입력 2019.12.10 10:30

수정 2019.12.10 10:30

"여야, 관련 법안 안건에 안 올려" "임시국회 열어 법안들 처리해야" 오전 10시~오후 5시, 필리버스터
[서울=뉴시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10일 오전 9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20대 국회 규탄! 재벌개혁·민생법안 촉구 필리버스터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9.12.10. (사진=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제공)
[서울=뉴시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10일 오전 9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20대 국회 규탄! 재벌개혁·민생법안 촉구 필리버스터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9.12.10. (사진=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제공)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시민단체들이 국회가 법안처리를 미루면서 회기만료로 폐기 위기에 놓인 법안이 산적해 있다고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이라며 "그럼에도 현재 회기 만료로 폐기 위기에 놓은 수많은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단 하나의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법안도 처리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약속했던 재벌개혁 관련 법안이나, 통신비·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 법안들을 안건에 올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난 본회의에서 대부분의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부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물법),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등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분노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20대 국회가 당장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5시께까지 ▲채무자회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정거래법·상법 ▲유통산업발전법 ▲보편요금제·분리공시제법안 ▲생활물류서비스법 등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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