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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中企 “주 52시간 부담, 생산 차질 불가피”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0 14:26

수정 2019.12.10 14:26

[파이낸셜뉴스] 주 52시간 근로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부산지역 해당 기업들도 대응에 분주하다. 그럼에도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등 기업 부담을 덜어줄 지원책은 입법에 발이 묶이거나 뚜렷한 윤곽이 나오지 않아 기업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10일 부산상공회의소는 지역 내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대응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놨다. 조사에 응한 기업은 지역의 제조, 건설, 유통, 운수, 서비스 등 전 산업에서 내년 확대 시행 적용기업 233개사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9.4%는 이미 주 52시간에 맞춰 근무를 시행하고 있었고 40.3%는 준비를 마치고 시행시기에 맞춰 단축 예정이라고 응답해 지역 중소기업들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대응 노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아직도 단축방안을 모색 중이거나 대응이 어렵다고 응답한 기업은 10.3%에 그쳤다.


기업 규모별로는 150인 미만 기업이 이상인 기업에 비해 대응 수준이 낮았다. 150인 이상 기업은 95.3%가 주 52시간제를 이미 시행중이거나 시행준비를 마쳤다고 응답한 반면 150인 미만 기업은 87.6%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대응 수준이 가장 낮았다. 이미 주 52시간에 맞춰 근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를 보면 건설업 64.7%, 운수업 72.7%, 유통업 77.3% 수준을 보인 반면 제조업은 36.1%로 절반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생산량이나 주문량에 따라 조업 편차가 크고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해 인력 수급이 원활치 못한 제조업의 특성상 근로시간 단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 52시간제에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은 결과에서도 ‘일시.변동적 사업물량’을 원인으로 지적한 기업이 41.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사내관행 초과근무고착화’ 20.8%, ‘설비중단 및 조업 시간 조정 불가’12.5%, ‘채용 및 투자 자금부족’ 4.2%, ‘구인난’ 4.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 52시간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기업의 생산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사 응답 기업의 57.3%가 현재 수준에 비해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응답했다. 생산 감소 수준은 ‘20~30% 이상’이 24.6%로 가장 많았으며 ’10% 미만’ 18.1%, ‘10~20% 미만’ 14.7% 순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임금도 상당 폭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조사 기업 65.4%가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임금 감소 수준은 ‘2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이 21.3%로 가장 많았다. ‘30만 원 이상 40만 원 미만’도 17.1%나 됐다. 다음으로는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 12.8%, ‘4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7.1%, ‘50만원 이상’ 6.2%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에 대한 기업을 가장 큰 애로도 ‘임금감소와 그에 따른 보전’ 부담이었다.
34.3%의 기업이 이에 대한 애로를 지적해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생산 역량과 경쟁력 약화’ 25.3%, ‘신규채용과 설비투자에 대한 비용’ 22.7%, ‘기업 신뢰 저하’ 3.9%, ‘연구개발 차질’ 2.6% 등의 순이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대다수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침체를 가속화하지 않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임금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정책지원과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신규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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