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백 "예금보험 한도 상향, 진행된 내용 없다"

캄코씨티 정상화 방안 마련 약속
착오송금 구제업무 지속 추진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보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진행된 내용이 없고,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당분간 예금보장 한도를 조정할 계획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위 사장은 "예금보험 한도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업권 간 이해관계가 달라 섣불리 특정 방안을 내놓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은행이나 금융투자, 보험사, 저축은행 같은 금융회사가 망했을 때 고객이 맡긴 예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주는 예금자보호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2~3배 확대되는 동안 예금보험 한도는 그대로여서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8월 은행, 보험, 퇴직연금의 경우 현행 예금보험한도 5000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위 사장은 "예금보험 한도를 상향하면 부보예금이 커져 보험료도 올라간다"며 "보험료를 올리면서 한도를 높일지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가며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업권 간 이해가 달라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 문제는 금융당국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위 사장은 캄코씨티 문제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캄코시티 사업은 캄보디아 현지 신도시 개발사업이다. 시행사는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결국 사업이 중단됐다. 예보는 캄코시티를 해결해야 파산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최대한 많이 되돌려줄 수 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직접 만나 시행사 대표의 국내 송환을 논의한 뒤 훈센 총리가 직접 체포를 지시했을 정도로 양국 고위층이 관심을 보인 게 큰 도움이 됐다"면서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이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것을 포함해 캄코시티 정상화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또 다른 현안인 착오송금 구제 업무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위 사장은 "소송 없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예금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 이 사업의 본질"이라며 "예보가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확실히 하고, 국회를 잘 설득해서 관련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최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