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중 무역협상 3대 쟁점 놓고 막판 기싸움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1 14:24

수정 2019.12.11 14:2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베이징=조창원 특파원】미중 1단계 무역협상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3대 쟁점을 놓고 막판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미중 양국은 15일로 예고된 추가관세 부과 여부를 비롯해 기존 관세의 취소 규모 및 중국과 미국간 거래 방식 등을 최대 쟁점으로 놓고 타결을 시도중이다.

우선,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규모와 방법을 놓고 미중 양국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단계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미국산 농산물'과 '관세' 사이의 교환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규모에 협상력을 쏟고 있다. 내년 재선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농촌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해 중국의 농산물 구매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규모와 조건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간 400억~500억 달러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계획을 공개적으로 약속할 것을 중국측에 요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중국이 구매한 미국산 농산물은 86억 달러 규모였다. 나아가 분기별로 구매실적을 점검하겠다는 요구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중국의 이행사항을 문서화하고 분기별로 점검하려는 것은 중국이 기존에 약속을 자주 어겼기 때문이다. 반면, 이같은 미국의 요구조건에 대해 중국은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난다며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 역시 미국이 기존 관세를 취소 또는 인하하는 수준에 따라 농산물 수입량을 조정하겠다는 게 중국측 입장이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대가로 기존 관세를 처리하는 방법을 놓고서도 양측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협상에 정통한 양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은 추가 관세 유예뿐만 아니라 기존 관세 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기존 관세의 관세율만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기존관세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선 양측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은 분위기다. 중국은 기존에 부과된 관세의 관세율을 절반으로 낮춰주길 원하고 있다. 미국도 기존 관세 취소는 힘든 대신 관세율 인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미중간 최종 논의결과가 1단계 무역협상의 '데드라인'인 15일을 넘어설 경우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15일부터 약 16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들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15일이 미중 1단계 협상 타결의 마지노선이라는 관측이 대세를 이뤘다.

그러나 1단계 협상에 대해 15일로 데드라인을 못박지 않고 연장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WSJ과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대중 추가관세 부과를 미루는 방안을 계획중이라고 보도했다. 1단계 무역협상 타결을 기대하는 미중 양국이 현재 입장차를 고려해 추가 협상을 이어갈 것이란 의미다.
이를 위해 15일로 예정됐던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 시점도 미루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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