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높여 고용회복 총력"… ‘쌍끌이 구조개혁’에 방점 [내년 한국경제도 먹구름]

내년 경제정책 방향 다음주 발표
성장률 전망치 ‘2.3%’ 제시할듯

"경제활력 제고를 통해 고용회복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를 비롯한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대응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 발표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발언과 홍 부총리가 지난달 28일 '2020년 경제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현장 소통간담회'에서 밝힌 방향을 종합해 보면 내년도 경제정책의 골자는 △경기반등 모멘텀 마련 △5대 분야(산업혁신, 노동혁신, 공공개혁, 인구 등 구조변화 대응, 규제혁파 및 사회적 자본 축적) 구조개혁 과제 구체화 △경제사회 전반의 포용성 강화가 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오늘 경제활력대책회의도 관련부처 장관을 한데 모아 2020년 경제정책 방향 잠정안을 최종 조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우선은 경제활력 제고

문재인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론'이 강하게 대두된 만큼 내년에는 경제활력 제고에 무게추가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의 투자를 장려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들이 포함된다.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밝힌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은 그중 한 예다. 홍 부총리는 "AI 자체 경쟁력 제고, AI 활용 전면 확대, 제도정비 방안 등을 담아 다음 주에 최종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지지부진했던 구조개혁도 집중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산업, 노동시장, 공공부문, 구조적 변화 대응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과 함께 구조개혁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로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구조개혁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세계 기구들도 권고하고 있는 사안이다. 홍 부총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현재 상황에 적응하는 '적응적 구조개혁'과 상황을 바꿔내는 '전향적 구조개혁' 두 가지를 아우르는 '쌍끌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2.3% 내놓을 듯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내놓는다. 2.3%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IMF와 OECD를 포함한 주요기관의 성장률 전망인 2.2~2.3%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의지를 담아 경제활력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IMF는 2.2%, OECD·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의 전망치를 최근 내놨다.

2.3%라는 수치는 내년부터 세계경제 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 3.0%에서 내년 3.4%로 소폭 개선되면서 우리 경제성장률도 오를 것이라는 분석에서 나온 수치여서다.

이를 위해선 올 한 해 세계경기에 큰 영향을 준 미·중 무역갈등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

[e-mail]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