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군기지 4개 즉시 반환 합의.. 1100억 오염정화비용은 일단 韓부담

오염정화 비용 책임을 두고 10여년간 반환이 지연된 주한미군기지 4곳이 11일 우리 정부에 반환됐다. 다만 비용 부담 문제는 한미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일단은 우리 정부가 오염 정화비용을 부담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개최해 원주와 부평, 동두천의 4개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기로 하고 용산 미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본격 개시했다.

임찬우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장은 국방부에서 열린 정부합동브리핑에서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한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하고, 아울러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환되는 4개 미군기지는 원주 캠프이글(2009년 3월 폐쇄)와 캠프롱(2010년 6월 폐쇄), 부평 캠프마켓(2011년 7월 폐쇄), 동두천 캠프호비 쉐아사격장(2011년 10월 폐쇄)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은 우리 비용으로 오염 정화를 하고, 오염정화 책임에 대해서는 미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먼저 부담한 비용을 추후 미측으로부터 돌려받기는 사실상 어려워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정화비용을 철저하게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군이 전 세계 미군기지에서 환경정화책임을 지고 정화비용을 부담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미국은 SOFA 제4조를 근거로 반환하는 기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는 환경정화책임까지 면제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국은 '인간 건강에 대해 알려진·임박한·실질적·급박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상복구 없이 기지를 반환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지에서 다이옥신, 유류에 의한 오염, 중금속에 의한 오염 등이 검출됐고, 국내법을 기준으로 오염 정화 비용을 추산한 결과 캠프 마켓A 구역은 773억원, 캠프 마켓B 구역은 75억원, 캠프롱이 200억원, 캠프호비 쉐아사격장이 72억원, 캠프 이글이 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정서와는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 반환받을 기지의 오염정화 비용만 해도 약 110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e-mail]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