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내년 예산 3조… 혁신펀드·소상공인 지원액 깎여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1 18:10

수정 2019.12.11 18:10

정부 제출안보다 1500억 줄어
환경투자·동산담보 지원도 축소
금융위 내년 예산 3조… 혁신펀드·소상공인 지원액 깎여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내년 예산은 당초 제출한 정부안보다 1500억원 줄어든 3조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금융위가 내년에 중점적으로 지원키로 한 혁신모험펀드와 기업구조혁신펀드, 소상공인 예산이 각각 750억원, 600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소재·부품·장비 펀드 조성과 핀테크 지원액은 기존 정부안 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11일 국회와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 금융위 관련 예산은 올해와 같은 약 3조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9월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약 1000억원 증액 편성된 3조1000억원을 제출하고 혁신금융과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최종 예산안에선 금융위가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혁신모험펀드와 기업구조혁신펀드, 기업은행에 출자하는 소상공인 지원액이 각각 750억원, 600억원 줄었다. 또 산은과 기은에 출자하는 환경투자액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동산담보 지원액도 각각 150억원과 100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금융위가 중점 추진하는 산은 출자 혁신모험펀드는 2500억원 수준으로 지원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펀드 조성에는 기존 계획대로 전년보다 2000억원을 증액하되 일반 중견·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를 다소 줄이게 된다. 다만 산은캐피탈 등 정책 자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및 중견기업의 성장 지원을 목표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은에 출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도 당초 계획인 1000억원보다 250억원 줄인 750억원으로 지원액을 다소 줄였다. 전체 예산이 줄면서 펀드 관련 기업 구조혁신 지원액도 다소 줄었다는 설명이다.

포용금융 분야로 기은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지원키로 한 2400억원은 600억원 줄인 18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 경우 전년 예산보다 200억원 축소해 지원하게 된다. 올해 신규예산으로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를 위해 캠코에 출자키로 한 500억원은 계획보다 100억원 줄어든 400억원으로 지원 규모를 축소키로 했다.


한편 올해부터 금융위 첫 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핀테크 분야 예산은 기존안대로 내년 198억원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는 전년보다 97억원 증가한 규모로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를 지원하고 핀테크 산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사용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전체 정부예산이 줄면서 금융위 관련 예산도 지난 9월 정부안보다 1500억원 줄었다"며 "약 3조원 가량으로 산은과 기은 출자금에서 혁신펀드 지원액 등이 당초 정부안보다 삭감됐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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