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前일본 방위상 "한국을 대하는 방법은 '정중한 무시' "

뉴시스

입력 2019.12.12 11:46

수정 2019.12.12 11:46

"문희상 의장 강제징용 방안, 日의 평가는 시기상조" "韓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안 나올 때 까지 日, 韓움직임 냉정히 봐야"
【도쿄=AP/뉴시스】지난 2017년 8월 29일 오노데라 이쓰노리 당시 일본 방위상이 도쿄 방위성 앞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7.08.29
【도쿄=AP/뉴시스】지난 2017년 8월 29일 오노데라 이쓰노리 당시 일본 방위상이 도쿄 방위성 앞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7.08.29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방위상이 한국과의 외교에 있어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정중한 무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관련 한국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일본은 '정중히 일본 입장만 설명하고 무시하라'는 취지다.

12일자 마이니치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과 교제하는 방법의 키워드는 정중한 무시다"며 그 예로 지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예 결정 발표 당시 한일 간 공방전을 들었다.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발표를 둘러싸고 한국 측은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를 끌어내, 일본의 발표 내용에 대해 '왜곡됐다고 항의해 일본이 사죄했다'고 공표했다"며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와(지소미아는)는 관계가 없다는 일관된 입장으로 사죄를 부정했다.
이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에 영향을 주기 위함이었으나, 오히려 미국을 화나게 하면서 미국의 압력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여기서 한국이 국내 여론용으로 ‘일본의 발표내용이 왜곡 됐다고 항의해 사죄 받았다’고 발표했다는 논리다.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한국 측이 국내용 발신을 해야 할 필요에 직면했다. 그 사정을 생각하면 일본의 입장은 정중히 설명하나 한국 측의 이런 주장에 과잉으로 반응할 것은 없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일 간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예로 들었다. 그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기본조약,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으며 위안부 문제도 2015년 화해치유재단 설립으로 한국과 '해결'로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각각 당시의 한국 정부가 확인한 형태로 결착됐다. 그런데 정권이 다르다며 다시 문제 삼으면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현재 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이른바 '1+1+α' 기금 조성 구상에 대한 일본의 대응에 대해 제언했다.

그는 "일본이 이 방안을 평가하거나 검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한국)정부·의회가 완전히 찬성하고 있는지, 당사자(강제징용 피해자)가 납득하고 있는지, 이를 잘못 읽으면 다시 또 골대가 움직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서로 감정적이 되는 것이다"며 "한국 국내에서 완전히 합의가 된 방안이 나올 때까지 일본은 정중히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며 한국 측의 움직임을 냉정히 보는 것. 같은 전철을 밟으면 다음 세대 사람들이 똑같이 고통스러울 뿐이며 이 연쇄를 끊기 위해서라도 이런 대응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고 한국의 관계자 전원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때 까지 일본은 검토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것은 전하고 있다.
한국의 노력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서 2012년 12월~2014년 9월, 2017년 8월~2018년 10월 두 번 방위상을 지냈다.
현재는 집권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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