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국제공조 삐끗… 美는 ICBM 경고, 中·러는 "제재 풀어야"

유엔 안보리서 다른 목소리
美 "北 도발, 안보리 결의 위반" 中·러는 대화 강조하며 北 편들어
北美 연내 의미있는 진전 어려울듯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에 대해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연말 시한' 임박에 초조해진 북한이 미국의 '역린'인 ICBM 문제를 건드리자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묵인했던 미국도 적극적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반면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대북제재 압박 기조 등 예상가능한 후속조치가 비핵화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美, ICBM 엄중 경고

11일(현지시간)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지난 8일 발표된 북한의 ICBM 관련 '중대실험'을 언급하며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북한은 우리와 함께 어렵지만 담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크래프트 대사는 북한이 가겠다는 '새로운 길'을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 미국을 핵으로 공격하기 위한 ICBM의 시험발사로 규정하며 이를 경고했다. 이어 "미사일과 핵 실험은 북한에 더 큰 안보를 가져다주지 않고 북한이 추구하는 경제적 기회를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가까운 미래 변곡점에 다다르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와 맞물리는 담대한 결정을 하길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미국이 유엔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제재를 하려면 안보리 결의 방식이 필요하고, 이번 회의 소집은 도발하면 또 다른 제재가 기다린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러, 北 편들며 제재완화 강조

반면 중국은 건설적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재조항의 완화를 조건부로 줘야 하고, 러시아도 북한에 상응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동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제재들을 완화하는 로드맵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기 위해 제재완화라는 당근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미국의 선(先)조치를 원하는 기존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사실상 유엔 안보리 무대에서 북·중은 대놓고 북한 편을 든 것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정말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한다면 안보리 회의 관련 미국에 대한 비난성명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미 연내 대화재개 부정적

현재 상황에서 북·미가 연내 대화를 재개해 의미있는 진전을 이룰 가능성은 매우 낮다. 양측의 입장차도 전혀 좁혀지지 않은 데다 북한의 ICBM 카드는 도리어 미국을 크게 자극,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는 15일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이 판문점에 나올지도 불투명하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급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화를 위한 북·미 간 타협점 찾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성욱 교수는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 북·미는 서로의 패를 이미 다 알고 있고, 따라서 이제 만나고 안 만나고는 중요치 않다"면서 "비건 대표가 판문점에서 외교적 퍼포먼스를 벌일 수 있지만 이런 만남이 진정성 있는 대화로 이어질 시기는 좀 지난 것 같다"고 평가했다.

[e-mail] 강중모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