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曺 비리 조사 마무리.. ‘선거개입 의혹’은 곧 소환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2 18:11

수정 2019.12.12 18:11

정황 등 토대로 신병확보 결정 감찰무마·선거개입 의혹 수사
중앙·동부지검 소환일정 조율
검찰이 사모펀드 개입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개인 및 가족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3차 소환을 통해 모두 끝마쳤다. 조 전 장관은 이번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4시간 동안 조서 열람에 나서는 등 법리 검토에 꼼꼼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청와대 하명수사와 감찰무마 의혹에 잇달아 연루되면서 검찰 소환이 또다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명수사 의혹' 등 소환일정 조율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조 전 장관을 3번째로 불러 조사한 뒤 조사 내용을 정리 중이다.

검찰은 전날 오전 9시 30분부터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10시간 30분간 피의자 신문과 조서 열람을 마치고 오후 8시께 귀가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작성 등 입시비리 관여 의혹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WFM 주식 차명 투자 혐의와 사모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 허위 작성 등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사모펀드 개입.자녀 입시 비리.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등 조 전 장관과 가족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앞으로 소환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3차례 소환조사를 통해 정리한 내용과 그간 확보한 범죄 정황 등을 토대로 조 전 장관의 신병 확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감찰무마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조 전 장관을 각각 따로 소환해 사실관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은 개인 및 가족비리 의혹과 별개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이 석연찮게 중단된 의혹과 민정수석 재직 당시 청와대가 경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하명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대, 표절 의혹 조사도

현재 두 검찰청은 조 전 장관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상태다.

검찰은 이미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를 둘러싸고 의혹을 받은 인물들에 대한 1차적인 조사를 모두 마친 상황이다.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감찰 관계자들을 비롯해 감찰 중단 후 유 전 부시장의 '영전' 의혹과 관련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서울대는 표절 등 의혹이 있는 조 전 장관 석·박사 논문에 대해 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비조사는 최대 30일간 예비조사위원회에 의해 이뤄지는데,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최대 120일 동안 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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