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가계빚은 9월말 현재 1572조7000억원,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3.9%를 기록했다. 수치만 보면 낮은 수준으로 인식된다. 가계빚 증가율은 지난해 2·4분기만 해도 7.5%였다. 그러나 이후 6.7%, 5.9%, 4.9%, 4.3%에 이어 3.9%까지 분기마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도 가계부채가 안정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가계빚은 경제규모가 커지는 속도와 함께 봐야 한다. 2·4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4.3%로 명목 성장률(1.3%)의 3배를 넘었다. 가계빚이 경제규모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는 얘기다. 가계빚 증가율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명목 성장률은 이보다 훨씬 더 낮아졌기 때문이다. 가계의 상환능력 측면에서 봐도 마찬가지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6.1%(2·4분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개 회원국 평균치(130.6%·2018년)를 크게 웃돌고 있다.
가계빚이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부담을 주는 것은 가계빚의 절대규모가 아니다. 경제규모와 비교한 상대적 비율이 문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위험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10년 2·4분기 한국의 가계부채는 1년 전보다 9.1% 늘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럼에도 명목 성장률(10.6%)보다는 낮았다. 경제에 주는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후 현재까지 9년 연속으로 가계 빚 증가세가 성장률을 웃도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가계빚 증가율을 명목 성장률 범위 이내로 낮춰야 한다. 그러자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 그러나 극심한 불황에다 디플레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다. 결국 한은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해있다. 유일한 해법은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다. 가계빚 뇌관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경기회복이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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