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이유는 없다. 경제규모가 커지는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라는 점에서도 긍정적 측면이 있다. 문제는 부정적 측면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해외투자가 급증하면 성장잠재력과 일자리도 함께 해외로 빠져나간다. 투자 공백을 메우려면 국내투자도 균형있게 늘어나거나 외국인 직접투자가 빠르게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기업들의 국내투자는 큰 폭으로 줄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올 1~9월 누적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9.4%나 감소했다. 이 기간중 건설투자도 4.6% 줄어들었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도 급감했다. 지난해 11억7360만달러를 기록한 7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액이 올해는 9월말 현재 1억8320만달러에 그치고 있다.
해외투자 급증은 상대적으로 국내의 투자환경이 좋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기업들이 이중삼중의 규제와 문재인정부 친노동 정책을 피해 한국을 떠나고 있다. 글로벌화 시대에는 기업투자에 국경이 없다. 우리 기업들은 과거에는 국내에 머물려는 욕구가 강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생산비를 낮추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곳이라면 더이상 국내외를 따지지 않는다.
규제와 친노동 정책이 화를 불렀다.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3.2%였던 성장률은 올해 1%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업들의 국내투자 기피가 성장률 추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저투자→저성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투자를 살리려면 규제를 풀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규제완화를 약속했지만 말뿐이었다. 데이터3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친노동을 접고 친기업으로 과감한 정책 대전환이 있기를 기대한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