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中, 北 비핵화 역주행 막을 책임 무겁다

北 '크리스마스 선물' 위협
제재그물에 구멍내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북한의 비핵화 궤도 이탈을 막으려면 중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가진 정상회담이었다. 북한이 핵협상과 관련해 '연말 시한'을 강조하는 등 연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다. 이날 한·중 정상이 역내 평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은 일단 다행스럽다. 우리는 시 주석이 이런 외교적 수사를 넘어 북한이 비핵화 협상 트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분명한 실천적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열고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관영 매체들이 22일 보도했다.

핵,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과시하는 '크리스마스 도발' 가능성을 시위한 셈이다. 이에 미국 국방부는 한·미 특전사의 북한요인 생포훈련 영상을 공개했다. 북측에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시 주석에게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한·중 양국은 물론 북한에도 이롭지 않다"며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중국의 역할을 당부한 배경이다.

그러나 시 주석이 적극적으로 화답한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지만 남북 간 등거리를 유지하면서 한·미 동맹 강화를 경계하는 속내도 그대로였다. 그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체제 수호"를 강조하는 데서 읽히는 기류다. 중국이 이런 태도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어기고 있는 데서 확인된다. 22일이 유엔 회원국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기로 한 마감일이었지만, 이를 어긴 두 나라가 중·러여서다.

북·미 협상이 교착된 근본 요인이 뭔가. 노후화된 일부 핵시설만 폐기하는 대가로 대북제재를 해제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묵인 받으려는 북한의 셈법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중·러는 최근 유엔 안보리에 섬유·수산물 금수 제재를 풀어주자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북의 비핵화협상 복귀 여지를 외려 줄인 셈이다.

북측이 비핵화협상 중에도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왔음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이 군사옵션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남한 국민이 인질로 잡혀 있어 실제로 결행하기도 어렵지만,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다. 북한의 비핵화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 지렛대는 현재로선 물샐틈없는 대북제재뿐이다.

시진핑 정부가 더는 대북제재에 엇박자를 내서는 안 될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