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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정부·여당, 양도세 인하에 속도 내길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4 16:48

수정 2019.12.24 16:48

보유세 인상과 균형 맞춰야
매물 늘면 집값 안정에 도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거래세를 내릴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24일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인상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그는 지난 23일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12·16 대책을 담았다.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내리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종부세·재산세 같은 보유세를 올리면 분명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1주택·장기거주 실수요자에겐 당장 무거운 세금이 걱정이기 때문이다. 이때 양도세·취득세·등록세 같은 거래세를 내리면 시장에 숨통이 트이면서 매물이 풍부해진다.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여태껏 부동산 세금을 조이는 데만 열중했다. 종부세율은 이미 올해 올랐다. 그런데 내년에 더 올리겠다고 벼른다. 동시에 거래세도 강화했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까다롭게 바꾸고, 보유기간 2년 미만은 양도세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러면 집을 갖고 있어도 세금이 무섭고, 집을 내놔도 세금이 무섭다. 퇴로를 막고 한쪽으로 몰아붙이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봐도 거래세는 점차 내리는 게 맞다. 한국은 다른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낮고, 거래세 비중은 높은 편에 속한다. 홍남기 부총리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세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집값이 뛴 조정대상지역에서 집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이 10년 넘게 보유한 집을 2020년 6월까지 팔면 양도세를 깎아준다는 내용이다. 이는 정부 역시 양도세 완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6개월짜리 시한부 혜택만으론 부족하다. 아예 세율을 내려 투기와 무관한 선량한 집주인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려면 종부세율 인상과 동시에 양도세율 인하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응징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나 결과는 완패다. 앞으론 시장과 소통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양도세율 인하가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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