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족 다 잘랐다'에 文대통령 "총장에게.."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 2020.1.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2020.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김정률 기자,이형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세 번째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4년차를 맞는 각오와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총 22명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집권 하반기 국정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회견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사회로 오전 10시부터 11시47분까지 예정된 시간(90분)을 17분 넘겨 진행됐다. 2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질문자는 이전 두 차례 신년기자회견과 동일하게 문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고 Δ정치·사회 Δ민생·경제 Δ외교·안보 순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에 대해 변함없는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로 인해 벌어진 사회 갈등과 분열 상황에 대해선 "송구스럽다"고 했다. 정치권을 향해선 "앞장서서 국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야만 수사 관행뿐 아니라 조직문화의 변화까지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검찰개혁이 맞물리면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정부 출범 이후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 그 두 가지를 결부시켜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가정보원, 국세청, 경찰 등 모든 개혁기관은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받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다 잘랐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데에는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인사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줬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며 "윤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로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비판 받는 조직문화,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일에 앞장선다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을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임명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분열상황에 대해선 "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있어 그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유무죄는 재판 결과에 맡기고 갈등을 이제는 끝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와의 관계에 있어선 정 총리를 전임 이낙연 총리와 같이 책임총리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치권을 향해선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총선이 지나고 나면 야당인사 중 내각에 함께할만한 분이 있다면 함께 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협치나 통합의 정치라는 취지에 대해선 공감했으나 (함께하자는 제안에는) 아무도 수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추진했던 개헌을 남은 임기 중 재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개헌이 무산됐던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로, 이제 다시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 추진 동력을 갖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개헌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국회 몫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지금처럼 되면 안된다"며 "국회와 정부가 합쳐서 국민들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노력해야지, 오히려 정치권이 앞장서 국민을 분열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건 옳지 않다. 다음 총선을 통해 그런 정치 문화가 달라지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드리겠다"며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시효가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도 '그 대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봐주면 실제로 효과가 먹힌다"며 협조를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또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며 "부동산 가격 등 정보를 봐가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가격 상승폭이 반드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은 언제인가'라는 질문에는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이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너무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해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정도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해선 "부정 지표가 점점 적어지고 긍정 지표는 점점 늘어나는 건 분명한 것 같다"며 "그러나 거시경제가 좋아진다 해서 국민 개개인의 체감경제가 곧바로 좋아진다고 볼수는 없을 것이다. 전체 거시경제가 좋아지는 계기에 실질적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타다' 논란과 같은 신구(新舊)산업 간 사회적 갈등 문제에 있어선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은행장에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임명돼 노조를 중심으로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는 데에는 "경력면에서 전혀 미달되는 바가 없다. 내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토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본다"며 노조에서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북미관계, 한미·한중·한일관계 등 여러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이날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생일축하를 하고 그에 북측이 반응한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했다. 또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북미관계가 대화의 교착 상태에 맞물리며 남북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협력을 늘려나가려는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낙관적 전망을 갖고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북제재는 제재 자체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제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자는 것에 제재의 목표가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 가장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하고 상응한 조치 속에는 대북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관계에 있어선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며 "한미 간 아주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지금의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대화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평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관계에 있어선 신남방·북방정책에 있어서의 협조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일관계에 있어선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로 여기고 있다는 자세는 확고하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 등 더욱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걸 빨리 해결한다면 양국 신뢰 회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있어서는 한미동맹 및 이란과의 외교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 방법'을 찾겠다고 했고 미국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해선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당장 내일의 성과만 바라보고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1년 후, 2년 후, 긴 미래를 바라보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좀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느냐'는 물음에는 "대통령 이후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을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대통령이 끝난 후 잊힌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
대통령이 끝난 이후 좋지 않은 모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서는 "정부는 국민을 믿고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임기 후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는 "소통과 협치, 통합 이런 것이 참으로 절실한데, 우리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다음에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새로운 국회와도 더 많은 소통을 통해 협치 노력을 해나가고 그것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더 강력한 힘을 얻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