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에… 인건비 5년새 9兆 증가

채용 늘고 정규직 전환 많아
2018년에는 3만명 넘게 뽑아
공공기관 354곳 인건비 지출
작년 27조7천억으로 늘어

지난 5년 사이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지출한 비용은 9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신규 채용이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대대적으로 추진되면서다.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354곳이 인건비로 지출한 비용은 27조7444억원이다. 공공기관의 인건비 지출은 △2014년 18조7520억원 △2015년 20조6356억원 △2016년 22조3783억원 △2017년 23조6608억원 △2018년 25조376억원 △2019년 27조7444억원으로 늘어났다. 5년 사이에 8조9924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인건비가 늘어나는 속도는 전체 비용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빨랐다. 전체 지출 합계는 2014년 543조5774억원에서 2019년 607조569억원으로 11.7% 늘어난 반면, 인건비 지출은 같은 기간 48% 증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 이후부터 인건비 증가 속도가 두드러졌다. 2018년 인건비 증가율(전년 대비)은 5.8%, 2019년은 10.8%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맞물려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규채용 인원을 공개한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360곳의 지난해 신규채용 인원은 2만3789명이다. 2018년엔 지난해보다 더 많은 3만3826명이 신규 채용됐다. 2014~2017년 평균 신규채용 인원이 2만98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8년 이후 채용 규모가 대폭 확대됐음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도 인건비를 늘린 요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정규직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비율은 86.4%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인력 수는 2014년 4만4128명에서 2018년 2만4890명으로 2만명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 비정규직 수는 2만5721명으로 2018년 대비 소폭 늘었다. 이는 일부 단기 사업 진행을 위한 일시적 증가 인원으로, 올해 다시 줄어들 예정이다.

통상 비정규직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사업비' 항목으로 책정됐다. 파견·용역 업체에게 일괄적으로 인건비가 지급됐기 때문이다.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나서부터는 '인건비' 항목으로 책정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늘어날수록 인건비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향후 공공기관의 인건비 지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공공기관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규모인 2만5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현재 86.4%에 불과한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비율도 올해 말이면 100%로 뛸 전망이다. 여기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장은 기존에 파견·용역 업체의 관리비, 이윤으로 지급된 비용을 전환 인력의 처우 개선에 투입하기로 했다"며 "공공기관의 부담은 사실상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