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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총선 앞두고 정치에 물든 부동산 정책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6 17:15

수정 2020.01.16 17:15

부동산이 정치로 물들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택거래허가제' 이야기를 꺼냈다. 같은 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다른 인터뷰에서 "강남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말했다. 정치담당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대책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책실장이 강남 대 비강남 구도를 강조한 것 역시 흔한 일이 아니다. 그만큼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이 정치에 오염됐다는 뜻이다.


부동산은 민감한 이슈다. 정책에 대한 찬반, 호불호가 뚜렷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의 고삐를 조일수록 지지층 확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이튿날 강 수석과 김 실장은 대통령을 거들었다.

정치에 물든, 잦은 부동산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진보학자인 전강수 교수(대구가톨릭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유별난 정부 개입은 한국 경제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자리잡았다"며 "문제는 그것이 올바른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라고 주장한다('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실린 '부동산 문제의 실상과 부동산 정책의 전개'). 여태껏 정부 정책은 냉온탕을 오갔다. 그 통에 정작 근본정책은 외면당했다. 전 교수는 근본정책으로 두가지를 제시한다. "토지보유세를 점진적으로 강화하여 부동산 가격을 서서히 하락시키는 것, 서민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나머지 잡다한 정책들은 다 곁가지"라는 게 전 교수의 주장이다.

문재인정부는 2년 반 동안 총 18회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야말로 잡다한, 곁가지 정책을 남발한 셈이다.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만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두더지잡기식의 땜질식 대책 발표가 과연 올바른 방식인지는 의문이다. 부동산에서 정치색부터 빼길 바란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을 지속가능한 근본정책을 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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