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경자년(庚子年) 신년사, 신년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힌 4년차 국정운영 구상 추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권력기관에 대한 끊임없는 개혁, 정치권의 협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남북협력 등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각 정부 부처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일에 착수했다. 17일에는 여당(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나 경찰개혁 및 민생법안 처리 노력을 당부했다.
19일 외부일정을 잡지 않은 문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서 머무르며 이같은 4년차 국정운영 추진 방향을 다시 한 번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날(20일) 있을 올해 첫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내용을 다듬고 당일 회의 내용 등 관련 보고 또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수보회의 발언에 대해 "신년사와 회견 등을 통해 여러 번 강조된 '확실한 변화'에 대한 언급이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향후 무엇보다 권력기관 개혁의 고삐를 다시금 바짝 죄는 일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7일 문 대통령은 여당 원내지도부와 가진 만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등 검찰개혁의 기반을 닦아준 원내지도부에 감사 인사를 표하는 한편 "(앞으로) 경찰청법도 입법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다. 결국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력기관 개혁이 어느 한쪽의 힘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적절한 견제를 통해 '힘의 균형'을 이룸으로써 국민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의도를 강조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14일 신년기자회견 당시 "검찰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가정보원, 국세청, 경찰, 이런 모든 권력기관들은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며 검찰개혁에 이은 후속 권력기관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민생입법을 통해 국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원내지도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만찬에서 "총선 시기와 겹쳐 어렵겠지만 고생해달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미세먼지 관련 민생법안들이 추가적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향후 협치에 대한 노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협치를 위해선 서로가 서로를 깎아내리려고만 하는 정치문화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로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이번 4·15총선 이후 야당인사 중 현 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인사가 있다면 손을 잡고 싶다는 언급을 했다.
앞서 청와대는 야당인사들에게 '함께 국정운영을 이끌어가보자'는 러브콜을 꾸준히 보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며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도 "여야가 다투더라도 무쟁점이거나 국민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뼈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를 통해 야당과의 원활한 관계 모색도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협력 추진은 문 대통령이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북미 비핵화 대화가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문 대통령은 남북 간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활로를 찾으려 하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냉기류를 걷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북측에 Δ접경지역 협력 Δ스포츠 교류 Δ철도·도로 연결사업 실현 Δ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Δ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공동행사 등을 계기로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5대 제안)을 제안한 바 있다. 신년기자회견에선 북한에 대한 개별 관광(금강산)이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추진할 뜻을 밝혔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1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동일한 언급을 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부터 '2020 신(新)북방정책 전략'을 보고받기도 했다.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 지역 신흥국들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영토를 넓히자는 데 목적이 있다. 북측으로 뻗어나가자는 취지인 만큼 결국 북한과의 협력도 필요한 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2월까지 이어질 각 정부 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지난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새해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관계자들을 향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 "가짜뉴스나 불법·유해 정보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24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면서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세 번째 설 일정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취임 후 첫 번째 설날땐 평창동계올림픽 일정이 겹쳐 외교일정을 소화하며 보냈다. 설날 당일에만 청와대 관저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설날엔 경남 양산 자택에서 휴식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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