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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40대 일자리 대책, 서비스산업이 돌파구다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9 17:55

수정 2020.01.19 17:55

대통령 지시로 3월 발표
재정일자리 반복은 곤란
정부가 40대 일자리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범정부 40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는 실업급여 신청자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대책은 오는 3월 나올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지시한 사안인 만큼 땜질이 아닌 근본 대책을 기대한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정부를 표방한다. 지난해 고용통계도 그런대로 괜찮았다.
신규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30만1000명 늘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V자 반등에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40대만 보면 머쓱해지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40대 취업자 수는 16만2000명이 줄어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자연인구 감소폭(-13만7000명)을 웃도는 수치다.

40대는 문재인정부의 핵심지지층으로 꼽힌다. 4월 총선을 앞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으로선 신경 쓰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0대의 고용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고 말했다. 진심이라고 본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부진을 주원인으로 꼽으며 "산업현장의 스마트화·자동화가 40대 고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이는 40대 고용 대책이 만만치 않은 과제임을 시사한다.

범정부 TF에 당부한다. 40대를 위한 일자리 대책은 60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대책과는 달라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60세 이상에서 새로운 일자리 약 38만개를 만들었다. 이를 두고 '세금 일자리'라는 비아냥이 있지만 고령자 일자리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한국은 실업급여·연금 등 사회안전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엉성한 편에 속한다. 고령층 일자리 지원은 이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40대까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선 안 된다. 무엇보다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 최상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제조업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면 대안은 서비스업이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경쟁력은 주요국 중 꼴찌 수준이다. 하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 탓에 의료·관광 등 서비스업 혁신은 꽉 막혀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도 몇 년째 국회에 묶여 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또한 40대 경력자들이 직업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길을 막는다.

40대 일자리 대책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우리 경제에 돌파구를 뚫을 수 있는 기회다.
범정부 TF가 오로지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일만은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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