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부동산 문제는 공급 부족이 아니라 투기 때문"

공공임대 주택 늘리고, 부동산 공유제 도입 필요성 강조
총선 출마 선언한 서울시 인사, 스스로 어려움 헤쳐나가라 조언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문제의 원인은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일부 투기 세력들의 준동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지난 20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중 전체 주거의 10%인 40만 호를 공공 임대주택으로 확보하겠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의 가격상승, 투기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고, 서울에 국한해서라도 '부동산 공유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임기 중 40만 호 공공 임대주택 공급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이 말한 임기 내 40만 호 공급은 누적기준으로 현재까지 공급된 임대주택은 32만 호에 이른다. 2022년까지 추가로 8만 호를 더 공급하면, 박 시장의 임기 중 40만 호 공급이 달성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 임대주택 24만 호와 추가로 8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는 SH공사 공급분과 서울시가 매입해 임대하는 형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임대주택 사업 등을 총망라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공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기 이익을 환수해 공공의 기금을 조성하고, 부동산을 매입해 필요한 곳에 공급하겠다는 개념이다.

박 시장은 "확보된 이익을 국민 공유기금으로 만들어서 부동산을 해결하는 데 쓰면 된다"며 "공공주택을 짓거나, 도심의 상가나 건물을 매입해서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막고, 기업들에 공장용지를 제공하고 국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게 문제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보유세를 올릴 권한이 없어, 중앙정부가 나서 제도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우선 서울시 차원에서 기초자본으로 작게 시작하면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선 출마 인사들, 자기 힘으로 난관 헤쳐나가야
박 시장은 총선에 나서는 서울시 출신 인사들에 대해 스스로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시장은 "사자는 새끼를 낳으면 낭떠러지 밑에 떨어뜨려서 기어 올라오게 한다"며 "서울시 부시장, 정무수석 이런 자리를 지낸 사람은 마땅히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순방 동행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림픽 개최 자체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을 개방으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박 시장의 구상이다.

박 시장은 "평양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는 북한의 공항, 항만, 고속철 등을 놓아야 하는데 약 40조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한반도에서 시작하는 실크로드가 이어지면 중국과 러시아에도 경제적 이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이런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시장이 개방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평화 구상을 밝혔다.

[e-mail]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