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성숙도 세계 23위… 미국·일본 보다 위"

/사진=뉴시스

영국의 글로벌 조사기관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이 세계 23위에 올랐다.

지난 22일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민주주의 지수 2019'(Democracy Index 2019)를 발표했다.

한국은 전년과 같이 10점 만점에 총 8점을 받았다. 다만 순위는 작년에 비해 2단계 하락한 23위였다.

한국은 올해도 '결함 있는 민주국가'(Flawed democracy)로 분류됐다.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로 분류된 22개국에는 한 단계 차이로 포함되지 못한 것.

결함이 있는 민주국가 명단에는 미국, 일본, 이스라엘, 대만, 체코 등이 한국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EIU는 2006년부터 매년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성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다섯 가지 기준으로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항목에서 9.17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치 참여 항목에서 7.22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아시아 국가 중 일본은 주요 아시아 국가 중 일본은 7.99로 24위에 올랐다. 대만은 7.73으로 31위, 인도가 6.90으로 51위, 필리핀이 6.64로 54위를 기록했다.

2.26을 받은 중국은 '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로 분류되며 153위였다. 중국은 작년에 3.32를 받아 130위에 올랐다.

북한은 1.08로 전년과 같은 점수를 얻어 조사 대상 167개국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상위권은 북유럽국가들이 장악했다. 노르웨이(9.87)와 아이슬란드(9.58), 스웨덴(9.39)이 작년과 동일하게 차례로 1, 2, 3위를 기록했다.

주요 7개국(G7) 중 독일(8.68), 영국(8.52), 프랑스(8.12)는 각각 13, 14, 20위로 한국보다 상위에 자리한 반면, 미국(7.96)과 이탈리아(7.52)는 각각 25위, 35위로 한국보다 낮은 순위에 올랐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