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뚝뚝 떨어지는 성장률, 정치가 문제다

文정부 3.2→2.7→2% 추락
경제운용 틀을 확 바꿔야

지난해 실질 경제성장률이 2%에 그쳤다. 10년 만에 가장 낮다. 그나마 4·4분기 덕에 간신히 2%대를 지켰다. 성장률 2%는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정부는 이 선을 지키려 4·4분기에 재정을 쏟아부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재정으로 성장률을 지탱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문재인정부 들어 연간 성장률은 3.2%→2.7%→2%로 추락 중이다.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국가경제를 운용하는 틀을 확 바꿔야 한다.

성장률 2%는 석유파동,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사실상 준위기에 가깝다. 물론 지난해는 대외여건이 나빴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놓고 으르렁댔다.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수출규제에 나섰다.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는 반도체 시황도 좋지 않았다. 이 마당에 문재인정부는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꺾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근본 문제는 잠재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이창용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은 지난주 한 강연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산업 중심이 제조업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한국 경제위기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이 고스란히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나타난다. 한은은 현재의 잠재성장률을 2.5~2.6%로 추정한다. 그런데 지난해 실제 성장률은 이보다 0.5~0.6%포인트 낮다. 민간부문이 워낙 처졌기 때문이다.

성장률을 높일 해법은 다 나와 있다. 이창용 국장은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신산업을 발굴해야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회와 정부가 기존 생산자만 보호할 게 아니라 소비자 혜택을 증진하는 동시에 신산업을 육성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지난해 9월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공대 교수들은 5년 전에 공동집필한 '축적의 시간'에서 "지난 10년이 넘도록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산업군과 기업이 생겨나지 않아서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경제의 문제는 정치에 있다. 대통령과 정부, 국회는 겉으론 요란하게 혁신을 말한다. 하지만 실제론 규제의 벽을 더 쌓지 못해 안달이다.

타다금지법을 보라. 박근혜정부는 성장률 3%에 안간힘을 썼다. 문재인정부는 2%조차 버거워 한다.

이대로 가면 차기 정부는 1% 달성조차 어려울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