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급상승 부동산가격 원상복귀시킨다는 文 대통령...설 이후 부동산 시장 향방은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5 09:00

수정 2020.01.25 09:00

8개월만에 강남3구 집값 상승세 하락 전환...12·16 대책 효과 지속되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파이낸셜뉴스]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설 연휴 이후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이 "급격한 부동산 상승 원상회복돼야 하며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다"며 집값 잡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일 기준으로 지난해 5월 셋째 주 이후 8개월 만에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집값 상승세가 멈췄다.

강남 3구의 집값이 일제히 하락세로 전환된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규제 6주의 법칙'이 설 연휴 이후에도 계속될지 주목하고 있다.

'집값 규제 6주의 법칙'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달에서 6주 사이부터 규제 영향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돼 집값이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9·13대책(2018년) 발표 후 매도·매수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6주가량 걸리는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9·13대책보다 앞섰던 8·2대책(2017년) 때는 대책 발표 직후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0.33%→-0.03%)해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이번 12·16 대책의 경우 9·13대책과 함께 고강도 규제로 평가받는 만큼 규제 영향이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관련,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12·16 대책이 발표된 지 6주째인 설 이후부터 규제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는 옳은 방향이다"고 밝힌 만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가격 인상을 통한 보유세 강화도 더 탄력을 받아 설 이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거리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통해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과 다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대폭 인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더욱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전문가들도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들인 갭투자자나 다주택자가 아니라도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부담이 늘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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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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