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여의도硏 “선거연령 18세..‘꼰대정당’ 안되게 ‘쿨’하게 수용”

“참정권 '줬다 뺏는다'는 인식 주면 안 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들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18세 선거권 연령하향과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이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것에 대해 “쿨하게 수용하고 청소년 민심을 어떻게 공략할지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장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 ‘이슈브리프’를 통해 “선거연령을 다시 원위치 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당에 부정적 이미지로 연결될 수 있다. 청소년의 참정권을 ‘줬다 뺏는다’는 인식만 주고 ‘꼰대 정당’의 이미지만 덧칠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실장은 “한국당은 꾸준히 선거연령 하향의 부작용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 왔기 때문에 보완 입법을 주도할 명분을 가지고 있다”며 ‘교실의 정치화 차단·청소년층의 호감도 상승 전략’ 등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학교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원칙을 선거법에 명시하고 선거법 위반으로부터 고교생 유권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토록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일부 세력에 의해 편향적 세계관을 주입받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학제 개편과 민법 개정, 교육법 등 관련 법정 개정도 함께 논의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등학생 신분으로 추표하는 소위 '교복투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한 살 당겨서 18세가 되면 대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학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한국당에 대해 2030세대의 비호감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한국당이 청소년에게 정치를 건강하고 바르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 정치교육 원칙을 정립하는 사회적 합의를 주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