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다음달 21일부터 부동산 상설 조사팀이 발족해 불법 전매와 실거래 신고법 위반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와 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15명 내외로 상설 부동산 조사팀을 꾸려 세종청사 내부 사무실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종전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6명을 증원하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유관기관에서 직원을 파견받는다.
부동산 구매 자금 조달 과정 및 세금 납부를 들여다보고, 즉각 대응하는 등 조사에 속도를 낸다. 조사 및 수사 대상은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무등록 중개, 주택 구매 자금 조달 과정의 증여세·상속세 탈루 등이다. 시장과열지역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정밀 분석해, 탈세나 부정 대출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잡아낸다. 조사나 수사 과정의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해 받아볼 수 있는 권한도 부여 받았다. 고가 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 분석을 벌일 수 있어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부동산 신고 요건도 달라진다. 다음달 21일부터는 부동산 통계의 시차적 오류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 60일 이내에서 30일 내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이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도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