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사업, 정책지정제로 '속도'

행정 효율화·연구환경 개선 기대

정부가 24조원이 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속도감있게 진행하기 위해 계획 수립때부터 연구기관을 지정하는 '국가 R&D사업 정책지정제'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늦어도 3월경에는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R&D 정책지정제가 확대되면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고 연초부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출연금 증액과 같은 효과를 얻어 안정적 연구환경 개선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R&D 사업과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역량·희망사업 등 관련 자료를 파악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현재 서두르는 이유는 올해 R&D 사업들이 시작되는 동시에 2021년도 예산 기획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추진하기 위함이다.

당초 2월 국무회의 안건상정을 목표로 했지만 R&D 수요와 출연연구기관의 역량을 내실있게 분석하기 위해 늦춰졌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달 초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과 국가 R&D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나온 것 중 하나가 바로 R&D 정책지정제 확대다. 현재 일부 특수한 R&D 사업, 예를들면 한국형발사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소재·부품·장비 R&D는 특정 연구기관을 지정해 정책지정제로 진행하고 있다.

국가 R&D 사업은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연초에 경쟁입찰 공고를 내고 연구기관 선정 평가를 거쳐 진행한다.

과기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몇년 동안의 일부 국가 R&D사업은 특정 출연연구기관의 평가점수가 높아 계속해서 선정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복잡한 행정절차는 결국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이와함께 R&D 정책지정제 확대는 해당 R&D 예산에 연구자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어 출연연구기관은 연구과제 경쟁 수주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가질 수 있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