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27일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해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 보다는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이유도 설명했다.
먼저, '특별입국절차'의 실효적 작동을 꼽았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2월4일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절차를 강화,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중국 전용 입국장 별도 운영 및 소독과 발열 체크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 제시 △현장서 연락 가능 여부 확인 후 입국 허용 △'자가진단 앱' 설치 및 개인정보 입력 의무화 등을 소개했다.
중국인 입국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27일 현재 국내 확진자 1,595명 가운데, 중국인 확진자는 모두 11명"이라며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하기 전 중국에서 감염되어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11명 중 4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한 2월4일 이후 중국인 확진자는 5명이지만, 이들은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이들이 아니다. 2월 1, 2일 확진된 나머지 2명은 일본에서 입국한 중국인과 그 배우자"라고 덧붙였다. 즉, 촘촘한 방역망을 가동하기 시작한 지난 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입국을 전면봉쇄하는 것은 실익(實益)이 없다는 것이다.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1만3436명에 대한 2주간 집중 모니터링 결과 지금까지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중국인 입국자가 소수에 불과하고, 오히려 한국인의 중국 입국이 더 많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강 대변인은 "후베이성은 봉쇄 상태이므로 그곳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0명"이라며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지난 26일 1404명, 하루 전인 25일에는 1824명"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숫자는 이달 들어 오히려 늘어나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1000명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전면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중국의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는 점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 준수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국제전문가들도 중국인 전면입국 제한이란 '봉쇄'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며 "감염병은 봉쇄가 아니라 '국제 연대'(聯帶)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 공론"이라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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