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예산에 100조..중대재난땐 장관이 총리 보좌키로

행정안전부 2020 업무보고
2024년까지 5년간 총 96조 투입

자료:행정안전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2024년까지 약 100조원이 투입된다. 국가적 재난 사태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동 차장제'가 법제화된다. 전문성을 갖춘 부처 장관과 지자체 연계에 용이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함께 국무총리를 보좌한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지자체 신속집행 대상 예산의 60%인 137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안전분야 '2020년 17조→2024년 21조원'

행정안전부 이인재 기획조정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업무보고 정책설명회에서 "분권과 혁신으로 활력 넘치는 안전 대한민국이라는 목표 아래 △안전사회 △분권·혁신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신뢰받는 정부 △경찰개혁 제도화 등 세부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 안전분야에 향후 5년 간 총 96조원이 투입된다.

올해 17조5000억원이던 재난안전 예산이 2024년 21조원까지 늘어나면서다. 이들 예산으로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만 1767억원을 투입해 지역교통환경 개선하고 폭우, 태풍 등 자연 재난 대응을 위한 저수지·급경사지 정비에도 5075억원을 쓴다.

■'공동 차장제'로 재난 대응 효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공동 차장제'도 법제화한다. 중대본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범정부적인 대응·복구·수습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행안부에 두는 기구다. 보통 행안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가 본부장 직책을 수행함에 따라 처음 시행한 '공동 차장제'를 명문화 하는 것이다. 현재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을 경우 행안부 장관이 차장직을 맡는다는 내용만 법령에 포함돼 있다.

앞으로 중대재난이 발생하면 전문성을 갖춘 부처의 장관과 지자체 협력이 용이한 행안부 장관이 함께 중대본부장(국무총리)을 보좌하게 된다. 인구감소,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올 상반기까지 137조원 규모의 지방재정을 신속집행한다. 감염병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제조치다.

올해 신속집행 대상액 228조원의 60%에 달하는 규모로 최근 5년간 최대 목표율이다.

[e-mail]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