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같은 국민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라인 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를 정부·지자체 통합 국민참여 통합 창구로 탈바꿈시킨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이 정책이 되는 국가'를 비전으로 하는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담았다.
먼저 온라인 국민참여 통합플랫폼 '광화문1번가'를 중앙·지자체의 참여창구와 연계해 범정부 국민참여를 위한 허브 역할을 맡도록 한다. 광화문1번가는 문재인 정부 초기 국민참여와 소통을 위한 정책 제안 창구로 출범해 2019년 1월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부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범정부 국민참여사이트로 확장됐다.
하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제안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광화문1번가와 국민참여예산포털을 연계해 예산이 필요한 제안의 정책반영을 검토하게 된다. 복잡한 사회문제와 현안에 대해 국민들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최대 5000만원을 포상받는 '도전.한국' 사업도 광화문1번가에서 추진된다. '정책목록 사전공시'도 시행된다. 정부 기관이 국민 의견을 듣고 싶은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미리 공개하는 것이다.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주제를 국민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보태는 방식이다. 국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된 경우 그 결과도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책임성을 확보키로 했다.
행안부는 국민참여 활성화의 범정부 확산을 위해 이번 계획을 중앙·지자체 등에 공지하고 추진현황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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